유권자 수난사2011/07/19 17:41

투표하면 애장품 준다는 투표 독려 이벤트로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임옥상(화백), 탁현민(문화기획가), 이수돌(바둑기사) 21

20대 투표 독려를 위해 트윗을 통해 투표인증샷을 올린 20대에게 자신의 판화를 선물로 주겠다고 한 임옥상 화백 등 자발적인 트위터리언들이 이벤트를 제안했다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음

 

선거법준수촉진 행정조치 및 선거법안내

선거법 제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