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판례/지침2011/10/21 19:02

※ 작성자 주

2010년 4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자료를 통해 '선거쟁점이란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이라고 하면서 '4대강, 무상급식'은 '선거쟁점'이므로 선거법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 활동을 하던 시민과 활동가들이 법정에 섰고 2011년 10월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정부.정당.단체의 선거쟁점관련 활동 안내 중 '단체' 적용 부분>


□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의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선거쟁점이란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합니다.

 ❍ 현재,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 되어 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 등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선거의 공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찬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등 설치․게시․배부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등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됨.


인쇄물 배부 및 언론 광고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게시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됨.


서명활동 
  선거쟁점에 대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위반되나,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선거쟁점에 대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무방함. 


집회개최 등
- 선거기간전에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 선거기간 중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