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판례/지침2011/10/21 18:54

※ 작성자 주

2010년 4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독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트위터에서는 특히 투표율이 낮은 20대에게 '무상콘서트, 판화' 등 투표독려 이벤트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선거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으나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였던 문화예술인들은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일종의 경고, 안내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전략)

3.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단체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활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10조·제90조·제93조 등 위반


4. 일반 국민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90조·제93조 등 위반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가능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