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0.11 14:26

안녕하세요. 유자넷입니다. 
드디어 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합니다. ^^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10월 12일(수),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10월 12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청원안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 정책 캠페인, 투표 독려 캠페인 등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검찰이 인터넷, SNS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수많은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