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0.10 09:57


유자넷, 인터넷 선거법 피해신고센터 개설

선관위, 경찰 조사 또는 수사 대상 유권자들에 가능한 법적 조언 제공

유자넷 홈페이지(
http://youja.net)로 접속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 50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지난 6월 1일 결성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은 오늘(10/9) 다가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를 홈페이지(http://youja.net)에 개설했다.
 
유자넷은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한 의사표현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서 자유롭게 유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20명의 변호사들을 주축으로‘유자넷 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유자넷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는 이들 ‘유자넷 법률지원단’이 벌이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원 첫 번째 사업이다.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선관위나 경찰의 조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된 유권자들에게 가능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또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관련 대처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다.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는 인터넷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당직제로 운영된다.

유자넷 법률지원단 단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부터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개정과 관련한 다 양한 캠페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에는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0개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철수 판화가, 임옥상 화백, 김남훈 프로레슬러, 조국 교수 등이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유자천사)로 참여하고 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