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0/20 15:09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러 네트워크 그룹들과 투표참여운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10.26엔 투표당"은 한시적 캠페인 조직으로,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으며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음을 알리고 젊은 층의 투표율을 올린다는 활동 목표를 가집니다.

지난 10월 19일(수) "10.26엔 투표당"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세요. 




10.26엔 투표당을 출범하며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10월 26일, 투표 참여로 새로운 서울을 만듭시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8년 이후 치러진 최근 7번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합니다. 유권자의 절반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심각하게 낮은 투표율'은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렵게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정당과 정치세력을 떠나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함으로써 예고 없이 벌어진 선거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 다수가 원하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선출함으로써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행복 서울', '희망 서울' 등 각 후보자들은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변화의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변화가 지금 서울에 필요한지 시민 여러분이 선택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서울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10월26일 투표에 꼭 참여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투표를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 출근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투표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에서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몇몇 기업들은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등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참정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출근시간 연장, 단축 근무, 2시간 유급휴가 등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십시오. 노동자 여러분도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업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 구태정치로 유권자들을 투표장에서 멀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떠한 정책들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의 서울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선택입니다. 서울시민 다수가 바라는 서울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서울시정의 첫 단추를 꿰어 주십시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10.26엔 투표당'으로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서울시장 선거, 새로운 서울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독려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투표독려 TIP5를 적극 활용해주십시오.  


1.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투표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서울시민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투표합시다!


2. 가족, 친구, 지인 10명에게 투표권유 문자를 보냅니다 
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를 권유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 10명에게 투표권유 문자를 보냅시다!


3. 트위터, 페이스북에 '10.26엔투표당' 리본을 달고 투표참여를 촉구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서비스를 통해 '10.26엔투표당'의 투표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에 '10.26엔투표당' 리본을 달고 투표참여를 촉구합시다!


4.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합니다
각 후보자들이 서울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합시다!


5. 직장에 투표를 위한 2시간 단축근무를 요구합니다 
직장인,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근시간 연장, 단축근무, 투표를 위한 2시간 휴가보장을 적극 요구합니다. 직장에 투표를 위한 2시간 단축근무를 요구합시다!


2011.10.19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운동네트워크 <10.26엔 투표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운동네트워크 <10․26엔 투표당>


오늘(10/19)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운동네트워크 '10.26엔 투표당(이하 투표당)' 출범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투표당은 한시적 캠페인 조직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으며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음을 알리고 젊은 층의 투표율을 올린다는 활동목표를 가집니다. 



조직의 성격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그룹의 투표참여운동을 네트워크 각 그룹들이 개별적 운동을 하면서, 투표참여를 위한 공동 사업을 함께 진행. 투표참여운동인만큼 슬로건에 이중 의미를 부여(온라인 언어+party의 의미). 당헌/당규는 "10월 26일엔 무조건 투표한다" 10월 27일 해산


참여단체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실업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천도교한울연대 DVD프라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연구소 서울시민네트워크 강동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용산연대 광진시민연대 

온라인카페 및 풀뿌리단체 : DVD프라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연구소, 서울시민네트워크, 강동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용산연대, 광진시민연대


목표

10.26 서울시장 선거 홍보 
젊은 층 투표율 올리기(*2010년 지방선거 총투표율 53.9%, 20대 투표율 27%)


활동계획

1+10 투표참여 문자 보내기
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의 회원들에게 투표참여 및 주변 지인에게 투표참여 독려 문자 보내기


대학생 투표참여 캠페인
20대 대학생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유명인사들과 서울시내 주요대학에 찾아가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

① 대학생 투표참여 캠페인 출범식
일시 및 장소 : 10/20(목) 12:00~1:00, 홍대 걷고싶은거리 
내용 :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대학생들의 투표참여 약속 받기

② 서울소재 대학별 캠페인
일시 및 장소 : 10/21(금), 24(월), 25(화) 중 1일


온라인 캠페인
트위터 프로필 이미지 바꾸고, '10.26엔투표당' 그룹에 투표참여 서약운동
투표참여 서약 현수막 이미지 배포 : 각자 집에 걸어놓거나, 플래시몹 등에 활용
친구, 지인에게 투표참여 설득하는 5가지 Tip 웹자보 배포


10.26 선거당일 인증샷 놀이
선거 당일, 유명인사들이 투표소를 정해 인증샷 모델 되어주기, 투표참여자는 인증샷을 찍어 정해진 사이트에 올림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20 14:08



유자넷(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인 단체에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공직선거법·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투표권 보장 위해 기업의 노력이 중요
- 회원사에 출퇴근시간 조정, 유급투표시간 보장 등 투표참여방안 독려 요청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20),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인 단체에 재보궐 선거에서 직장인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유자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0·26 재보궐 선거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대해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유자넷은 공문을 통해, 2008년 이후 치러진 최근 7번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이 33.6%에 불과했으며, 낮은 투표율은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만큼, 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자넷은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인 단체의 소속 회원사들이 △출퇴근시간 조정, △유급투표시간 보장, △선거당일 잔업 자제 등 투표시간 보장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제인 단체들은 회원사들을 통해 직원들의 선거참여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 상당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선거일 2시간 유급휴무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유자넷은 내일(10/21),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직장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직장인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10·26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목표로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3. 10월 26일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42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치러진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선거 관련 주무 행정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는 어느때보다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직장인작은권리찾기’라는 시민모임에서는 ‘재보궐 선거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경제인 단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을 포함한 경제인 단체들은 회원사들을 통해 직원들의 선거참여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일 2시간 유급휴무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 특히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소속 회원사들이 △출퇴근시간 조정, △유급투표시간 보장, △선거당일 잔업 자제 등을 통해 직장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독려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19 16:28



최근 선관위와 검찰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단속 방침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10월 18일(화)에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 페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로는 박주민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의정지원과장, 도아 블로거 겸 트위터리안, 망치부인 아프리카 TV BJ 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토론은 아래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토크>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 페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참석패널 
장유식 / 유자넷 법률지원단장
박주민 / 민변 변호사 
송봉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과장 
도아(@doax) / 파워블로거겸 트위터리안
망치부인 / 아프리카 TV BJ






 [영상 1] 'SNS에서의 의사표현과 공직선거법' (발제 : 박주민 변호사)  
 






▷ 박주민 변호사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원칙의 조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SNS 표현의 자유는 매우 규제당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인터넷을 위한 선거운동을 제한없이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SNS의 경우, 매체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트위터는 기존의 웹 기반의 서비스(홈페이지) 보다 연동성, 상호작용성 강화된 수단이다. 새로운 의사표현의 장이 파괴되지 않도록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 송봉섭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장
 

과거 부정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더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선관위에서는 트위터 등 SNS를 휴대폰 기능, 홈페이지, 전자우편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통신기술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적 허용을 내용으로 국에 5번 개정운동을 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집행기관으로서, 국회가 입법한 법에 근거해서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 도아 파워 블로거겸 트위터리안 
 

선거는 국민들이 몇 년에 한 번 치르는 축제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 때문에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렵다. 현정권이 SNS을 싫어하는 이유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SNS은 집단지성이 특징이다. 이런 인식 없이 새로운 소통기구를 구시대법으로 끼워맞추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법은 쉽게 말해 옷과 같다. 아이가 자라면 옷을 바꿔줘야 하는데, 현행 선거법이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행 선거법은 기존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국회에서 개정하려는 노력이 없지만,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 망치부인 아프리카 TV BJ
 
SNS을 단속하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화가 났다. SNS은 나와 내가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소통이다. 아는 사람끼리 소통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현재는 우리가 돈 주고 일 시킬 머슴을 뽑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말도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비방과 흑색선전은 지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의사표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이나 단속 방침에는 집단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영상 2] 자유토론 1  
 
 
 



[영상 3] 자유토론 2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18 12:12


유자넷(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등 활동 현황 질의
- 투표시간 연장,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보장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물어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0·26 재보궐 선거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다.


유자넷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2008년 이후 치러진 최근 7번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이 33.6%에 불과했으며,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낮은 투표율은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자넷은 질의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 투표참여 홍보활동 현황,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활동 현황(출퇴근 시간 조정 등 관계기관 협조),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보장’ 등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였다.


 유자넷은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가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치러지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자넷은 향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10월 26일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42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치러진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였으며,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도 예외 없이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투표를 독려하고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3.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올해 6월, 선거 시기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50여개 시민단체가 발족한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 질의 내용>
◌ 질의 1.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 투표참여 홍보활동 현황
 - 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 시기에 다양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인쇄물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였거나, 혹은 진행할 예정인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질의 2.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활동 현황
 -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는 ‘직장인작은권리찾기’라는 모임이 선거당일 직장인들의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몇몇 기업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직장인들이 투표권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일에 관공서와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를 해도, 백화점, 대형할인점, 건설현장, 골프장, 중소기업 등 많은 산업현장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고, 공식적인 휴무조차 없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직장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출퇴근 시간 조정 외) 등을 비롯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질의 3.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함께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현행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규정된 부재자투표소 예정자 2천인 이상 ⇒ 5백인 이상) 등입니다. 이와 함께 질의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보장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3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4. 유자넷은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가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치러지길 희망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투표 홍보활동 현황을 간략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 10.26 재․보궐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17 18:37



<긴급토크>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 페이스,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18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강당 느티나무홀 



○ 취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15일 두 차례에 걸쳐 “SNS선거범위 10문10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검찰도 SNS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10·26재보선과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소통과 참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SNS 이용자들은 선관위의 단속지침대로라면 선거 관련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표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의 SNS단속 방침에 대해 SNS이용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선관위지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참석패널
장유식 유자넷 법률지원단장 / 박주민 변호사 / 도아(@doax) 파워블로거겸 트위터리안 / 망치부인 아프리카 TV BJ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17 10:44


1
인 시위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한 것은
과도한 대응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오늘
(10/14) 종로경찰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주어생략당’,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메뚜기 복지당’”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유권자 이모씨를 선거법 위반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공식적인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의 평화로운 정치적 표현 행위를 선거법을 적용해 강제 연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본다. 종로경찰서는 연행자를 석방하고 선관위와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가 들고 있던 피켓 문구의 특정표현이 한나라당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1항 위반이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90조는 이미 조항의 모호함과 과도한 규제 범위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유자넷은 지난 1012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 선거법 90조가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특정 정책에 대해 비판 또는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정책 당사자의 명칭, 성명을 적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내용을 명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조항대로라면 유권자의 표현 행위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선거법의 취지는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금권선거를 막자는 데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의사를 평화롭게 표시한 1인 시위자까지 선거법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연행한 것은 유권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단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12 09:50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김부겸 의원)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법 17개 독소조항 개정안 담아
국회가 서둘러 <유권자 자유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2,수)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하고, 11시부터 청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제출된 입법청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네티즌 공동청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 기자회견 참석 중인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좌측부터)





유자넷이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유권자 자유법>은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권자 자유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주요 수단 규제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7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입니다. 이외에도 청원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경기도 군포시, 3선)은 <청원 소개 의견>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관권·금권 선거는 철저히 막더라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선거법의 규제는 정치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SNS 등 의사소통 수단의 시대적 발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김부겸 의원을 비롯하여, 유자넷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와 검경은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고, 국회는 서둘러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자넷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유자넷 홈페이지( http://youja.net )에 개설한 <선거법 피해 신고 센터>를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피해 시민·네티즌에 대한 법률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요구>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입법청원 서명 참여 시민 20인의 목소리
  


서명일자

서명자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2011. 6. 29

최은식

선거가 시민의 권리라면, 시민이 편히 정치의사를 표현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가 활발한 요즘에 맞도록 개정하시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돈 안 드는 선거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개정!

2011. 6. 30

조동주

제발 선거철만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뽑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 당신네들은 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양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바꾸고 말거야!!!

2011. 7. 19

김명국

패거리정치 NO! 정책대결, 정책선거 YES!

2011. 7. 19

최영진

입 막고 무슨 말을? 당장 개정!

2011. 7. 20

유아란

국민을 좀 믿으십쇼. 그대들에게 표 줄 국민들의 머리를 안 믿는 건 도대체 무슨 역설이고 위선입니까? 진실과 유언비어를 구분할 주체는 당신들이 아니라 이성적인 국민들입니다. 뭐 그리 숨길 게 많아서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까?

2011. 7. 26

홍소라

유권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2011. 7. 27

박춘자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비판은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시민의 대표로서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2011. 7. 28

김은자

바른 말 하는 국민들 잡아가지 말고 허튼 짓 하는 국회의원들 잡아가 주세요.

2011. 8. 10

한의석

지금 당신의 직업이 혐오스러운 일이 아님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2011. 8. 16

김영희

우리는 외쳤습니다. 늘 외칩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2011. 8. 19

최성식

국민은 주권자인데, 왜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는가?

2011. 8. 26

김용호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지길 바란다!

2011. 8. 26

정정원

의원님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2011. 8. 27

강소연

딱,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만. 그 정도로만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

2011. 8. 31

진성언

자유롭게 선거와 후보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목에 핏대만 세우는 유세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sns등을 통해 건전한 토론과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높은 투표율과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 8. 5

안재우

비판도 충분히 감수하는 분께, 더 많은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2011. 8. 8

유용하

토론과 표현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기계적인 목적을 위해 실제 목적을 잃어버린 선거법은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11. 9. 6

남승우

제발 국민도 할 말 마음껏 하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듣기 싫은 말도 겸허히 들어야 하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2011. 9. 8

김덕진

선거법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2011. 9. 12

김성숙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세요. 인터넷이든, 술집이든, 찻집이든 당당하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요.
 



<기자회견문>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해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0·26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다가올 양대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참정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참여 열기는 ‘규제 중심적인 선거법’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 전국민 인터넷 시대가 된지 10여년이 지났고,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사회의 의사 소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2007년 인터넷 UCC 규제에 이은 트위터 규제는 선거 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책 캠페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았듯 ‘4대강, 무상급식’이 정당·후보자간 ‘쟁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선거 이전부터 줄기차게 해당 정책을 요구해왔던 시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고,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능 기부 약속은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관권, 금권 선거 등 부정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켰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에 의해 자행되는 관권, 금권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며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할 악습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반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시설물 설치 금지, 집회·서명 금지 등 각종 규제 조항들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과 정책 형성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무수한 선거법 독소조항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후보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 경쟁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다.


<유권자 자유법> 입법청원, 
선관위와 검경은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고, 국회는 서둘러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이다. 선거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후보와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며, 18대 대통령선거 역시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의 각종 활동에 대한 현행 선거법의 규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내년 말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은 일상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게 된다. 이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네티즌을 고발하고, 검찰이 SNS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 규제 조항의 개정에 앞서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SNS·정책캠페인·투표독려캠페인 등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유권자 자유법>을 입법청원하며 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히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은 유권자들의 선거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는 것이다. 정책선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유권자에게 주권자의 권리를 돌려주자. 



2011. 10. 12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11 14:26

안녕하세요. 유자넷입니다. 
드디어 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합니다. ^^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10월 12일(수),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10월 12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청원안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 정책 캠페인, 투표 독려 캠페인 등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검찰이 인터넷, SNS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수많은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10 14:46

표현하고 싶은 유권자, 규제하는 선거법 
 
- 유권자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선거철이 다가온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에 앞서 10․26 재보궐 선거가 있다. 양대 선거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은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판은 뜨거운데 평범한 한 명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일에 기표하는 행위 외에는 없어 보이니 허리 굽힌 정치인들의 인사도 남 이야기 같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동시에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이 담보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선거의 자유 또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금권선거, 관권선거와 같은 선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다. 선거법은 이 두 원칙, 선거의 자유와 공정 양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양 축 중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다. 유권자들을 그저 투표용지에 기표만 하는 ‘자동인형’에 비유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하지만 구시대적인 선거법이 평범한 시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내몰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지나친 비유는 아닌 듯하다. 


구시대적인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


한 패러디 작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영화 포스터에 탄핵안 가결에 앞장선 야당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패러디는 소설이나 영화,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유행하는 표현 기법이지만 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느 대학생은 2007년 언론에 보도된 어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유씨씨(UCC)를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모아둔 것이 무슨 큰 죄가 될까 싶지만 이 대학생 역시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벌금 8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최근에는 에스엔에스(SNS), 그 중에서도 트위터 단속이 심해졌다. 지난 8월, 한 트위터리안은 자신의 트위터에 낙선 대상 명단을 차례로 올렸다.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호 표현은 국민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권리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사례들은 정치의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낡고 오래된 선거법에 의해 수난 받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인터넷 댓글과 유씨씨(UCC)가 9천여 개에 달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선관위의 단속이 온라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책을 비판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도 선관위의 단속 대상이 되어왔다. 

유권자들이 표현하고 싶은 갈망은 더해 가는 데 반해, 선거법은 ‘금권선거, 관권선거’가 판을 치던 과거에 머물러 ‘규제, 단속’만을 외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봐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전에 정치적 논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 후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유권자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해 개정해야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가로막는 대표적 선거법 조항은 93조 1항이다. 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등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전, 내년 총선에 적용해본다면 올해 10월 중순부터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손발을 묶어두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현행 선거법에서 통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소개한 피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관위와 검찰은 유씨씨(UCC)를 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 유씨씨(UCC)는 인터넷 토론방이나 게시판,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모든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93조 1항은 사실상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누리꾼들 스스로 자기검열 하도록 하고 있다. 

93조 1항 이외에도 ‘선거운동’을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마저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옭아매고 있는 58조와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82조의6,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101조, 103조 3항, 105조, 107조,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110조 등이 대표적인 선거법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단지 투표장에 가 기표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선거법 개정은 최소한 3가지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서 언제라도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유권자는 누구에게라도 투표를 권유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가지 권리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로서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8조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정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명확하게 바뀌어야 하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해온 82조의6과 93조 1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집회, 행렬, 서명 등을 금지하고 있는 101조, 103조 3항, 105조, 107조 또한 삭제되어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서명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해 온 110조 역시 삭제되어야 할 조항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표현으로서의 비판과 평가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필요성 공감하는 유권자들 모여 유자넷 발족


선거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은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때부터 계속 되었다. 그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거법 독소조항은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왔다. 유권자들의 공분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일,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시민들이 모여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준비모임(아래 유자넷(준))을 발족했다. 유자넷은 선거법 93조 1항 폐지 등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시민대안이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피해 시민․네티즌 법률지원단도 구성된다. 법률지원단은 애초, 내년 양대 선거의 선거법 피해 사건 대응을 위해 기획되었지만 오는 10․26 재보궐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거법 피해 사례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10․26 재보궐 선거 시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선거법 피해 신고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 이상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피해자’라고 명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서 올바른 후보와 정책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연대하는 지금, 정치권은 한 표를 위해 허리를 굽힐 것이 아니라 유권자를 중심에 둔 진정한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 이선미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사무국,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10 09:57


유자넷, 인터넷 선거법 피해신고센터 개설

선관위, 경찰 조사 또는 수사 대상 유권자들에 가능한 법적 조언 제공

유자넷 홈페이지(
http://youja.net)로 접속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 50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지난 6월 1일 결성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은 오늘(10/9) 다가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를 홈페이지(http://youja.net)에 개설했다.
 
유자넷은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한 의사표현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서 자유롭게 유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20명의 변호사들을 주축으로‘유자넷 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유자넷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는 이들 ‘유자넷 법률지원단’이 벌이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원 첫 번째 사업이다.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선관위나 경찰의 조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된 유권자들에게 가능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또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관련 대처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다.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는 인터넷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당직제로 운영된다.

유자넷 법률지원단 단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부터 선거법 피해신고센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개정과 관련한 다 양한 캠페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에는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0개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철수 판화가, 임옥상 화백, 김남훈 프로레슬러, 조국 교수 등이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유자천사)로 참여하고 있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