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1/09 11:43


유자넷(준), 선관위에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 공개질의

- 김제동, 박상원, 강용석 등 13명에 대한 선거법 규제 대상 여부 질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오늘 공개질의는 지난 10월 29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보다 명확한 단속기준을 밝힐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고, 자발적인 투표독려활동을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10/29)를 통해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직책, 이름, 분류사유)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자료가 부존재한다며 ‘비공개’를 결정해 통지(11/7)했습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정치적 성향 혹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명확한 이른바 ’유명인사‘의 투표독려를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안철수 교수,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이외수,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탤런트 박상원, 가수 김흥국‘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투표독려의 기준과 관련해 △’투표인증샷 혹은 투표했다는 문구 게시‘와 ’투표합시다‘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선관위가 예시한 투표권유·독려활동 금지 신분 중,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범위, 일반유권자에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제시한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선관위가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모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유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10/29)를 통해 선관위의 단속 기준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몇 가지 부연 설명과 함께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11/7)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자넷은 선관위가 제시한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투표권유 활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길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 질의 내용>

 

1. 선관위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발표 보도자료(4/21)’를 통해,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의 경우,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 이하 SNS관련 유의사항’에서는 선거운동관계자는 본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는 행위를 탈법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선거운동 관계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특정인의 명칭을 나타내어 투표권유 활동을 할 때 규제하는 법률적 근거와 선례·판례는 무엇입니까?

 

 

2. 선관위는 ‘SNS관련 유의사항(10/25)’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자넷은 선관위가 규제 대상의 예시로 든 신분 중,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인사’의 구체적인 직책과 이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신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한 것은 아니며’, ‘투표권유·독려활동이 금지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자의 신분,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각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선관위의 10/25 자료가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특정 신분을 예시로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캠프의 주요인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법 상 규정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고문, 자문, 대변인, 정책자문단, 멘토단, 특보단, 비서실, 상황실, 사무처장, 자원봉사자 중 주요인사에 포함되는 직위는 무엇입니까?

 

 

3. 또한 유자넷은 선관위가 10/25 자료에서 규제신분으로 특정한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같은 자료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거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예시로 든 범주의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투표권유·독려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앞서 제시한 2번 질문과 같이, 선관위가 정치적 성향을 임의로 재단하여 자의적인 규제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 반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투표권유·독려행위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대표적 인사의 예시를 든다면 누구입니까?

 

⇒ 결과적으로 정당·후보자·선거법 상 선거운동 관계자의 범위 외에 선관위가 규제대상으로 제시한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는 “정치적 성향 혹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분명한 이른바 ’유명인사‘”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경우 선관위의 규제가 선거운동의 목적·의도 등 행위양태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구별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선관위는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 자료(10/24)‘에서 일반인은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가능하지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의 경우 각각 ‘투표인증샷’을 올리기만 해도 특정후보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면 SNS에서 ‘투표인증샷’을 올리거나 ‘투표했다’는 문구를 적었을 경우와 ‘투표합시다’라는 문구를 적었을 경우에 의도나, 목적, 유권자의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혹은 위에 언급한 규제신분의 ‘투표인증샷 혹은 투표했다’는 문구를 특정후보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언론에서 해당자들의 투표장면을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5.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와 정보공개회신 내역에 근거할 경우, 아래 제시한 13명의 인사들은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선관위 10/25, SNS관련 유의사항 2번 예시)에 속합니까? 각각의 인사가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름

신분 (비고)

행위

의도/목적

이상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선거일, 트위터에

‘꼭 투표합시다’ 게시

시민들의

투표참여 독려

안철수

서울대 교수

(상동)

(상동)

이외수

소설가

(상동)

(상동)

김제동

방송인

(상동)

(상동)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상동)

(상동)

박상원

탤런트

(상동)

(상동)

김흥국

가수

(상동)

(상동)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상동)

(상동)

강용석

무소속 국회의원

(상동)

(상동)

이명박

대통령

(상동)

(상동)

김남훈

레슬링 선수, 해설가

(상동)

(상동)

맹봉학

배우

(상동)

(상동)

이승희

홍제동 거주 시민

(상동)

(상동)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1/07 13:08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 황영민(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사무국, 참여연대)

 


사례1. 트위터 상 낙선대상자 게시, 벌금 100만원

 

지난 10월 14일, 어느 트위터 이용자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아이디(2mb18noma)를 써서 이미 방통심의위원회가 계정을 차단한데다 표적수사 논란까지 일었던 사람이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국회의원 이름을 트위터에서 거론한 일, 이른바 ‘트위터 낙선리스트 게시’다. 총선 11개월 전에 한 명의 개인이 낙선대상자 명단을 거론하는 행동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일일까? 그가 올린 낙선대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는 하는 걸까? 정치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화가나도, 혹은 지지하고 싶어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어야 할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례2. 무상급식 활동가,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시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날, 무상급식 운동에 앞장섰던 어느 활동가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이미 10년이 넘게 무상급식 운동을 해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해당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오세훈 후보와 한나라당을 비판했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 판결의 요지다. 선거만큼 정책 채택을 활발히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까? 공약 채택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해 소극적인 ‘후보자’와 ‘정당’의 명칭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정책캠페인은 허용되지만, 후보자와 정당을 거론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 결국 정책캠페인·공약채택 운동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사례3 선관위, 유명인사는 투표독려도 금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했던가?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관위가 황당한 자료를 연이어 발표한다.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이 그것이다. 제목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선관위의 의도는 분명해보였다. “이른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인사'는 선거당일에 투표독려를 하지 말라!” 투표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투표독려활동을 단속하다니? 선관위는 SNS에서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누군가가 투표독려를 했을 때 유권자가 ’선거운동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조금이라도 드러낸 사람은 투표하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걸까?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투표독려를 선거운동으로 단속할 수 있으니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없다.

 

 

구시대적 선거법, 성숙한 유권자를 옭아매다

 

현행 선거법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94년에 만들어졌다. 문제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오롯이 ‘묶는 것’만을 강조하다보니 ‘국민의 입도 묶고, 손발도 묶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예시에 불과하다. 이미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규제, 2004년 패러디물 규제, 2007년 인터넷 UCC 대대적 단속, 2010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규제, 트위터 규제, 2011년 SNS 투표독려활동 규제 등 시민들의 참여가 폭발하는 시기마다, 선거법은 낡은 법조항에 근거한 규제로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현행 선거법에서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평가받는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이나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제반 문서 (인터넷·SNS 포함)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언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이 4월이니 이미 10월 14일부터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말할 때는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년에는 총선·대선이 연이어 있고, 통상 재보궐 선거가 1년에 2번씩 있으니 6개월 기한을 적용하면, 유권자는 1년 내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보다 큰 문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결과적으로 자기검열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주저할 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주의의 근본 토대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린다. 누가 범법자가 되기를 원하겠는가? 구시대적 선거법이 성숙한 유권자를 옭아매고,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갉아먹고 있다.

 

 

유권자에게 자유를! 선거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고 토론할 수 없는 선거는 축제가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 대표적 보수 지식인(?)인 지만원씨는 ‘전근대적 코미디 악법 공직선거법을 고쳐라’라고 외치고 있다. 이미 규제 중심적 선거법의 문제는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에 대한 공통의 요구가 된지 오래다.

지난 6월, 50여개의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라는 모임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피해 시민·네티즌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입법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당장 재보궐 선거 이후에 본격화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고 비판할 권리, 내가 원하는 정책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라도 자유롭게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선거가 축제이기를 원하는,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상식이다. 유권자의 자유, 축제같은 선거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자!


※ 이 글은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http://www.womenlink.or.kr/)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31 14:49

선관위에 SNS 투표독려 규제의 구체적 기준과 단속 현황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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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10문10답 기안·결제자, 단속현황, 위원회 회의록 등 실태 파악 필요
- 투표독려운동이 불가능한 이른바 ‘유명인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 네티즌과 함께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 및 과잉단속 규탄 활동 지속할 것

  


유자넷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권자들과 함께 선관위의 행태에 대한 비판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 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0월 28-29일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투표독려운동 규제 기준과 단속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하며, 선거일에 SNS의 투표독려운동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선관위의 SNS 단속 기준과 그 대상, 선거법 위반 단속 내역 등으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유자넷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먼저 선관위의 SNS 규제 기준과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일에 성명을 표시할 경우 투표독려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예시대상 중, 10·26 재보궐 선거의 박원순, 나경원 후보의 선거운동관계자 중 '선거캠프의 주요인사‘로 분류한 인사의 직책 이름, 사유, △동일한 투표독려 불가 예시 대상 중,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와 관련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선관위가 단속대상으로 분류한 인사의 직책, 이름, 사유 등이다.


해당 자료는 선관위가 제시한 자료의 모호한 기준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관위가 단속대상으로 규정한 범위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유자넷은 △선관위가 발표한 2종의 SNS투표독려 규제 기준의 기안·결재자와 2011년도 선관위 회의록 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유자넷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선관위가 단속한 투표독려활동 이외에, SNS, 인터넷, 정책캠페인 등에서의 선거법 단속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행위의 일시, 대상, 게시장소, 적용조항, 조치사항(삭제,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현황 자료를 비롯해, 거리에서의 캠페인과 관련해 △ 90조(피켓 등), 93조(유인물 등) 등 단속 현황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유자넷은 선관위의 SNS 투표독려 규제와 관련해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10/25)하고, 논평을 발표(10/26)하여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과 과잉단속’을 비판한 바 있다. 재보궐 선거는 끝났지만 선관위의 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28 11:15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어제(10/27)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4대강 반대 캠페인을 펼친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법원이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정책캠페인을 공직선거법의 경직된 틀로 차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배옥병 위원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량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 ‘선거쟁점’ 규제는 위법,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운동 규제하는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선관위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조문에도 없는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신조어를 급조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캠페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했던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 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은 그 자체로 ‘선거쟁점’이기 때문에 선거법 규제 대상이라고 단속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결이다. 주지하다시피 4대강 반대·무상급식 추진 활동은 이미 선거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활동이었다. 이번 판결로 선관위의 자의적인 선거법 적용이 ‘위법적인 과잉단속’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바, 이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지고 유권자들에게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모순된 해석 근절 위해 선거법 개정 시급해


그러나 여전히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원이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경직되게 해석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법원은 선관위의 ‘선거쟁점’ 지침은 부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관련성을 나타낼 경우 위법이라는 경직된 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활동을 해온 단체가, 선거시기 정책을 비판하고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캠페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명칭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책캠페인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책운동은 당연히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측에 우선적으로 촉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공약채택캠페인의 형태를 띨 경우 당연히 아직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후보에게 채택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정부여당측 인사들에 대한 설득과 비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아닌 이상 정책캠페인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에게 정책을 요구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법원이 정책캠페인을 허락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책캠페인을 금지하는 모순된 판결을 내리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에 있다. 더 이상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포함하여 여러 방법적 규제들로 참정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10월 12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앞장서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26 13:56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25)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사이버예방TF팀)’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10/24),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이른바 ‘투표독려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2번째 자료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과 모호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선관위는 진정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투표독려조차 제한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일 투표권유지침 두 번째 자료, 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명 못해 

 
 

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자료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관위는 4월에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를 통해 정당·후보·선거운동관계자·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일반국민 등 누구라도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 또는 해당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행위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금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선관위가 특정인들에 대한 규제를 앞세우다, 현행법과 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배치되는 해석을 내어놓은 것이다.
   

둘째, 법률과 그 법률을 운용하는 기준이라면 응당히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자료 2번 항목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체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예시로 제시한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의 경우, ‘선거캠프’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도 아닐뿐더러 ‘주요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현이다.

 

셋째. 선관위 자료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용기준의 명확성을 결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규제 대상 여부를 모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겨 놓고 있다. 선관위는 3번 항목을 통해  ‘보수·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2번에 예시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서 지적하였지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이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결국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유권자들은 본인이 선관위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선관위의 행보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남을 것 

 
 

지난 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독려 지침’이 발표된 이후, 지금 이 시간에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른바 ‘유명인사’들을 중심으로 투표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니 투표독려를 한다는 풍자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표 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어찌하여 유권자들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나? 이는 선관위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제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기반한 투표독려 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투표독려에 매진하기보다, 임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인사’의 투표독려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관리자가 아닌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버렸다. 선관위가 자기반성을 늦춘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 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선관위의 해명과 반성을 촉구한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25 14:28

유자넷,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초법적 유권해석,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인가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25, 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참여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4(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사이버예방TF팀)’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른바 ‘투표인증샷 지침’에는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조차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지난 4월 재보궐을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와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선관위에게 주어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지침이며 법적 안정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맹봉학(유권자자유수호천사, 배우), 박주민(변호사, 유자넷 법률지원단),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투표독려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초법적 유권해석을 규탄한다!
 

10월 26일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3년간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 33.6%가 보여주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낮은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투표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선거 참여가 즐거운 축제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1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인증샷 10문 10답’, 이른바 ‘투표독려 지침’을 보고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보다 투표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놨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침에서 ‘일반인은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의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도대체 ‘의도되거나 인식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기준이 무엇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의도와 인식’을 판단하는가?

 

희대의 독소조항이라 지칭되는 공직선거법 93조에는, 적어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라는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다. 선관위 스스로도 지난 4월 21일 발표한 자료에서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선거운동단체’를 포함해 누구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으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안내했다.

 

유권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선관위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바꾸는 지침에 따라 유권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는가? 선관위의 지침대로라면 선거일마다 나오는 후보자들의 투표장면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킬지도 모르는 누군가는 지인들에게 투표하라는 말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어느 유명인이 ‘나는 투표했다’는 말과 ‘나처럼 투표하라’는 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선관위가 각종 유권해석의 잣대를 임의로 휘두르며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행위자’가 되어버렸다고 판단한다. 시민들은 선관위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무상급식’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하여 선거의 한 복판에 뛰어든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누구도 ‘특정 정책, 특정 사람’을 지목해 정책 캠페인을 막거나 투표 권유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다가올 총선·대선에서 누가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이라 기대하겠는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6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와 함께 공동활동을 모색해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선관위가 어느 활동보다 주력해야 할 본연의 임무이다. 이제 선관위의 선택에 달려있다. 공정한 관리와 엄격한 법해석으로 유권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선거의 플레이어로 남을 것인가? 이제라도 선관위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투표독려 지침’을 폐기하라. 유권자가 선관위를 지켜보고 있다.

 

 

2011. 10. 25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25 11:44

유자넷,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초법적 유권해석,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인가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25, 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참여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4(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사이버예방TF팀)’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른바 ‘투표인증샷 지침’에는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조차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지난 4월 재보궐을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와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선관위에게 주어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지침이며 법적 안정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맹봉학(유권자자유수호천사, 배우), 박주민(변호사, 유자넷 법률지원단),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투표독려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초법적 유권해석을 규탄한다! 
 

10월 26일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3년간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 33.6%가 보여주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낮은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투표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선거 참여가 즐거운 축제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1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인증샷 10문 10답’, 이른바 ‘투표독려 지침’을 보고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보다 투표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놨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침에서 ‘일반인은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의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도대체 ‘의도되거나 인식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기준이 무엇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의도와 인식’을 판단하는가?



희대의 독소조항이라 지칭되는 공직선거법 93조에는, 적어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라는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다. 선관위 스스로도 지난 4월 21일 발표한 자료에서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선거운동단체’를 포함해 누구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으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안내했다.


유권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선관위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바꾸는 지침에 따라 유권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는가? 선관위의 지침대로라면 선거일마다 나오는 후보자들의 투표장면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킬지도 모르는 누군가는 지인들에게 투표하라는 말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어느 유명인이 ‘나는 투표했다’는 말과 ‘나처럼 투표하라’는 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선관위가 각종 유권해석의 잣대를 임의로 휘두르며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행위자’가 되어버렸다고 판단한다. 시민들은 선관위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무상급식’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하여 선거의 한 복판에 뛰어든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누구도 ‘특정 정책, 특정 사람’을 지목해 정책 캠페인을 막거나 투표 권유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다가올 총선·대선에서 누가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이라 기대하겠는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6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와 함께 공동활동을 모색해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선관위가 어느 활동보다 주력해야 할 본연의 임무이다. 이제 선관위의 선택에 달려있다. 공정한 관리와 엄격한 법해석으로 유권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선거의 플레이어로 남을 것인가? 이제라도 선관위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투표독려 지침’을 폐기하라. 유권자가 선관위를 지켜보고 있다.


   2011. 10. 25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21 15:52

10월 21일(금),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동으로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제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사회의 일 주체인 기업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한 표’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유자넷(준)·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으로 요구
2시간 유급휴가 보장과 선관위의 투표독려 활동 촉구

 
 

10월 21일(금) 오후 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6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치러진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했으며 이번 선거도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재보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 정당과 선거관련기관, 각 사업장에 직장인들의 투표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낮은 투표율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재보궐 투표권 보장을 위해 각 사업장에서도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정치집단이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경쟁 뿐 아니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한 표의 권리’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한국노총 유영철 수석부위원장,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youjanet_2011102100(투표시간보장촉구기자회견보도자료).hwp  

 

 
 

<기자회견문> 
 
 
10·26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향상과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제 정당과 선거관리기관, 각 사업장에 촉구합니다
 
 

낮은 투표율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다수의 유권자는 투표장을 찾을 시간을 보장받지 못 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 재보궐 선거 때마다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은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축제’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하는 절차인 선거는 ‘유권자들의 축제’여야 마땅하며 그 기본은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할 권리’가 넓게 보장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휴무일이 아닌 재보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유권자들은 투표할 수 있는 단 2시간의 유급 휴가조차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진정한 선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직장인작은권리찾기’는 제 정당과 선거관련기관, 제반 사업장에 직장인들에게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재보궐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유권자들을 선거의 주인으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각 기업과 선관위, 국회는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실질적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관리의 제반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자발적인 투표독려운동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표 안내와 홍보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일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사내 하청, 비정규직 등 자신의 투표할 권리를 요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책임의식을 갖고 투표마감 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등 투표권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이며, 투표율 하락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입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입니다
 
이미 강조하였듯이 투표율의 하락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투표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의 높고 낮음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 계량하는 좋지 못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표율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는 정파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일 뿐 아니라 정당의 존립 기반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당, 후보자를 떠나 모든 정치집단이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경쟁은 물론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제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사회의 일 주체인 기업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한 표’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2011. 10. 21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20 15:53


유권자 입 막는 트위터 사전선거운동 판결 유감

선거 11개월 전 올린 글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한 법원 판결 실망스러워 


지난 10월 14일(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트위터를 통해 내년 4월에 있을 제19대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송모씨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트위터 사용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근을 차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2mb18nomA' 계정 사용자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근래 유권자들의 새로운 소통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NS 상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자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본다. 또한 송모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가 14,000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이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타임라인에 쓴 글이 하루에도 수 천만 건 이상 올라오고 밀려나는 등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일어나는 트위터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특히 선거 11개월 전에 트위터에 낙선대상자 명단을 올린 것이 내년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도 의아스럽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인터넷상 상시적 선거운동'이 '선거의 조기과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도 가장 “참여 촉진적인 매체”라고 인정한 인터넷 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관위조차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2003년부터 밝혀 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유권자들의 축제여야 한다. 특히 정치적 무관심을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민주적 소통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SNS 공간에서 '조기 과열'을 걱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통한 대표자 선출”이라는 선거의 기본 의미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검찰과 선관위가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SNS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실제로도 연이어 선거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소환하고 있는 등 SNS이용자들에게 사실상의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각종 재보궐선거 및 총선과 대선 등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총선 11개월 전 시점을 문제 삼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은 아예 선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는 입을 다물고 선거 당일날에 기표만 하라는 주문과 다르지 않다. 2심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기대한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유자넷 활동2011/10/20 15:11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0월 21일(금), 오후 1시 / 민주노총(정동) 대회의실

 

 1. 10월 21일(금) 오후 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10·26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예외없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3. 이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개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 기업과 선관위, 국회에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공동기자회견]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기자회견’(안)
  
  ◯ 일시/ 장소 : 10/21(금) 오후 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 사회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이재근 사무국장(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 발언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한국노총 (미정)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및 요구안 발표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