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2.19 14:19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자넷은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담은 <유권자 자유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93조 1항 폐지,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총선 전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유권자 자유법>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 및 예외 조항(정책운동) 신설(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제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규제 악용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 바 있다. 오늘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당시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유자넷 정책위원회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2/21, 개정안 토론회 이후 본격적 공론화·입법화에 나설 것

 

최근 SNS에서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심각한 위축을 느끼고 있다. 정보교환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SNS 기능을 등한시하고 현행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며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독려조차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국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총선 전에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유자넷은 12월 21일(수,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와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12 14:03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SNS투표독려활동 기준 자료를 발표하여, 이른바 ‘유명인’의 투표독려 활동 금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보궐을 앞두고 공안대책회의를 소집해 SNS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 당일 선관위의 지침을 비판하며 SNS에서는 여러 투표독려 활동이 벌어졌으며, 정작 선관위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도 고발한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제동’씨가 선거당일 SNS에 올린 글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 역시 재보궐 선거 다음날 SNS에 올린 글에 대해 강용석 의원 비서가 고발하여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NS에서의 투표독려 행위,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총·대선이 연이어 있어 가히 정치적 표현 행위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개선과 선관위, 검·경의 유권해석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긴급좌담>을 개최하여 △김제동·조국 고발 내용의 문제점, △검찰 대응의 문제점, △투표독려활동 규제와 선관위 기준의 문제점, △SNS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선거법 개정방향을 짚어보았습니다. 향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투표독려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이 개정되는 날까지 유자넷의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긴급좌담]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투표독려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나


일시 및 장소  12/13(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 주관 : 참여연대
사회  장유식 변호사(유자넷 법률지원단장)
패널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주민 변호사(민변)
           김남훈(프로레슬러, 파워트위터리안)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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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요지>

 


박경신 교수


'총·대선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2주 혹은 3주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김제동씨가 선거 당일날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내년 총선 때 투표많이 합시다 라고 해도 똑같이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많은 행위들이 선거운동으로 포괄되면서 짧은 선거운동 기간 빼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광범위한 행위의 예가 투표독려를 선거운동 정의에 집어넣어 해석한 것이다....선거운동 예외조항에 투표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예외조항까지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선 선관위가 문제 안 된다 얘기하는 건 용서될 수 없다. 애초에 그런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면 일반 시민이 김제동을 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일반적으로 금권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돈이 없다고 트윗 못하는 것 아니다. 특히 sns는 돈이 많다고 선거운동을 더 폭넓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적어도 선관위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안을 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특히 투표율이 당락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sns 지침... 이런 걸 발표해서 그냥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독려까지 제한하는 지침을 낸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민들의 선거 참여 총량을 줄이겠다는 게 선거법의 규제다. 총량 규제는 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만 가해져야 한다. sns가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나. 우리나라의 구술문화를 대체하고 있다고 본다. 술집도 공개된 공간인데,누가 옆에서 들을 수도 있다. sns가 공적 공간이라면 술집에 앉아있는 정도의 공적 공간이다.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는 친구들끼리의 대화다. 규제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

 

'선관위 기준에 나와있는 일반인이라도 투표권유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내가 부모님께 투표하라고 하면 그것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인가. 본인도 선관위도 알 수 없다. 문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아주 유명한 사람은 명백히 의사표현 못 하게 될 것이고, 아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검열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선관위가 제시한 자료의 모호성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다'


'sns에다 글을 스는 것은 선거운동이 규정하는 적극성이 없다. 일기에다 글을 쓰면 퍼져나가는 것은 sns를 보는 친구들이 하는거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쓴 글을 보는 것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다. 알아서 보는 것이다. 선거운동의 개념에 비춰 봐서도 sns에서의 어떠한 의사표현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로레슬러 김남훈


'이른바 유명인의 정의 자체가 가장 애매모호하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투표하고 그 사진이 트위터에서 공개되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에게 투표했을까라고 인지하게 될까'

 

'현행 선거법은 지금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암보험이라고 본다. 폰트8에 빨간색 글씨로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약관이 달린 보험 같은 거다. 유자넷이 이른바 유명인13명을 거론하며 보낸 질의에 선관위 답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일반시민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김제동씨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것 만으로도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트위터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표현을 하는 것은 방사능 폐기물을 만지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물론 무혐의로 하더라도 일반 시민으로서는 일련의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본다'

 

'소셜 미디어는 1대1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만. 상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구독을 받는 거다...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와 기계는 계속 발전하여 이제는 기존의 미디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장치가 나올 텐데 기존 선거법을 가지고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검찰 기소 여부가 아니라, 조국, 김제동 고발 당하다 이런 헤드라인 하나라도 공포를 느끼게 된다. 선관위가 그런 공포를 없애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여경 활동가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 직전에 지침을 발표하는 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도대체 선관위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지침을 발표했는지도 필요하다.'


'선거법이 일반인들의 처벌과는 무관했던 법이었다가..즉 과거에는 정치인들만의 문제였는데, 이제 일반시민들이 정치공간에 들어오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면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벌서 15년 된 거다. pc통신, 패러디, ucc, sns까지 규제하고 있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규제 조항들은 모두 폐지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김제동 씨하고 조국 교수에게 불기소 처분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의 93조 1항 처럼. 궁극적으로 선거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개정 방향은 선거운동 정의 부분 개정, 정보통신망선거운동 상시 허용, 조국 교수 사례와 같이 후보자비방죄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09 16:14

 

안녕하세요. 유자넷입니다. : )

어제(12/8)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유권자 선언> 2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1차는 1,244명, 2차 1,237명의 SNS 이용자들이 참여해주셨어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에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차에 이어 3차 <유권자 선언>도 이어갑니다. 
선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고 반대할 권리 !
정책을 호소할 권리 !
투표 권유할 권리 !

선거법이 이 모든 유권자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자넷 트위터(@youjanet)를 팔로잉 해주세요. 주변에 널리 권유하시는 것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

유자넷은 <유권자 선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름으로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09 14:19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오늘(12/9)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투표독려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독려는 유권자 권리로 수사대상 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선관위)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0월 24일, 이른바 ‘투표독려 지침’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해당 지침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의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관위가 오히려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선관위의 SNS 규제 기준과 관련해 이른바 ‘유명인사’의 투표독려를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안철수 교수,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이외수,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질의회답을 통해 ‘그 사람의 그 동안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선거구민에게 알려진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투표 독려’ 활동에 대한 무리한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관위의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무리한 고발로 이어져


또한 김제동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에 관계한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측의 멘토단 참여 요청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백번 양보하여 고발자가 주장한 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최근,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기준,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 등 투표독려와 투표율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자신들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08 11:46


 

지난 11월 21일 <유권자 선언> 1차 발표를 하고 오늘(12/8) 2차 선언자 발표를 합니다.
2차 선언에는 SNS 이용자 1,23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2차 <유권자 선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지난 10월 14일부터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점차 선거 시기가 다가올 수록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규제는 심해질 것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이 나서야 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237명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8) 트위터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2차로 발표했다. 오늘 2차 선언에는 1,237명의 SNS 이용자가 참여했다. 앞서 유자넷은 지난 11월 21일, 김미화, 권해효, 김남훈 등을 비롯한 1,244명의 SNS이용자의 선언을 모아 ‘선거법 개정촉구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1차로 발표한바 있다.


오늘 발표된 2차 유권자 선언은 1차 선언 이후 약 보름간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선언 동참자를 모집하였으며, 1차 <유권자선언>과 마찬가지로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구시대적 선거법에 의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선언이다.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SNS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거일이 가까이 올수록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의 규제는 심해질 것이며, 최근 ‘FTA낙선송’과 ‘선관위디도스테러’등 정책·사회적 현안과 맞물린 후보자·정당 심판 여론이 거세질수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국회가 총선 전에 반드시 선거법의 독소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SNS이용자 1천인 2차 선언에 이어 유자넷은 3차 선언을 이어갈 것이며, 정치학·법학 등 학계와 법률가 선언도 이어갈 예정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선거법 개정 촉구 2차 <유권자 선언>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열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는 조금씩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이외에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전국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참정권 확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2.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
3.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2011. 12. 08

2차 유권자 선언 참여자 1,237명





2차 유권자 선언 참가자 1,2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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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28 15:55

정치의 계절,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춘다





정치의 계절, 춤추기 시작한 선관위와 검·경의 칼날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선거 패배 후 늘 반복되던 여권의 쇄신 논란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야권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분주하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달 13일로 다가왔고, 지역구마다 출마 예상자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난 지방선거와 10·26 재보궐을 거치며 달궈진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도 한결 뜨거워진 느낌이다. 바야흐로 총·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인지할 수 있는 징표는 불행히도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선관위는 ‘한미FTA찬성의원 낙선송’을 인터넷 까페와 트위터에 올린 네티즌 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해당 악보를 게시한 다른 네티즌들에게도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단속 기관의 움직임은 이미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검찰은 SNS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공안몰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후보자를 패러디한 포스터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수명의 네티즌을 고발했고, 나아가 선거당일 ‘유명인’들의 투표독려운동도 제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치의 계절은 돌아왔지만 축제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칼날은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선거 180일 전부터 단속? 희대의 독소조항 선거법 93조 1항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이 선거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근원에는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법이 있다. 불과 13일(총선), 22일(대선)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예비후보자들에게 허용된 일부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의 의사 표현이 ‘사전선거운동죄’로 제약받게 된다. 지난 10월에는 총선 11개월 전에 낙선운동 리스트를 올려놓은 트위터리안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선거에 출마할지도 확실치 않은 정치인을 낙선대상자로 지목했다고 처벌받는 세상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백번 양보하여 선거운동이라고 인식될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지난 10월 14일은 총선을 180일 남겨놓은 날이었다. 한창 선거가 진행되던 와중이었기에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유권자에게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현행 선거법 중에서 가장 독소조항이라 평가받는 선거법 93조 1항의 적용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제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되고, 단속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견해 표명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도 감시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앞서 ‘FTA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도 이 조항에 의해 수사의뢰가 되었고, 이미 지난 2007년 대선에서 93조 1항은 무려 88,000여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고 수백명의 네티즌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악법으로 기능한 바 있다.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라


작은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장·단점과 가격을 살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하물며 나와 내가족의 삶을 바꿀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후보자를 품평하지 못한다면 대의제에서 주권자로서 대접받는다 말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 <유권자자유네트워크>를 결성했다. 10월에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는 등 시민입법운동과 선거법 피해 시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가 거리낌없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총선 전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하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자. 주권자가 될 것인가? 들러리로 남을 것인가? 



황영민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사무국)

※ 이 글은 미디어오늘(11/23)에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23 10:21



안녕하세요. 유자넷입니다 :)

혹시, 며칠 전
김미화 권해효 조국 등 "SNS 선거법 개정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 보셨나요? 
아니면 “SNS 규제하는 선거법 개정하라” 김미화·권해효 등 1244명 선언 이런 기사는요?

저희 유자넷이 11월 21일,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SNS 이용자들을 모아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약 2주동안 무려 1,244명의 SNS 이용자분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하라" 외쳐주셨어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 1,244명의 선언자 찾아보기(1차 선언 발표 및 동참 제안)



12월 6일(화)까지 2차 선언도 이어갑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이 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팔로잉'과 '좋아요'가 곧 선언입니다.

유자넷 트위터(@youjanet)를 팔로잉 해주세요. 
유자넷 페이스북을 좋아해주세요. 한 마디씩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좋구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참으로 작은 노력이지만,
작은 노력들을 모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압박하고, 결국 바꾸어 내고 싶습니다. 

유자넷은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는 당당히 지지하고 
싫어하는 후보는 타당한 근거로 비판할 수 있으며 
정책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당연하고 건강한 사회이길 바랍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21 11:54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김미화, 김남훈, 김용민, 권해효, 조국 등을 비롯하여 SNS이용자 1244명 선언 참여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이 나섰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1월 21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유권자 선언>에는 ‘김미화(방송인), 김남훈(격투기 해설가), 김용민(시사평론가), 권해효(배우), 노정열(개그맨), 이철수(판화가), 임옥상(미술인), 탁현민(공연기획가), 조국(교수), 맹봉학(배우)’ 등을 비롯해 SNS 이용자 1244명이 함께하였다. 이들은 SNS를 이용한 투표독려운동까지 단속하는 공직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다가올 총·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권자선언>을 통해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가 나타났고 특히 SNS를 토한 정보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단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현실’에 있음을 개탄하고, 선관위가 선거 당일 SNS를 통한 투표독려까지 규제하는 비상식적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평범한 시민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을 넘어서면서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눈부신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10·26 재보궐 선거 전후를 통해 나타났던 것과 같이 총선 11개월 전에 낙선리스트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후보자를 풍자한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최근에는 ‘FTA찬성의원 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선관위가 수사의뢰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단속기관의 과잉규제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한 채 수많은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할 국회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들은 잠자고 있다. 오늘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작이며, SNS를 중심으로 향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2차, 3차 선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열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는 조금씩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이외에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전국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참정권 확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2.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
3.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2011. 11. 21 
1차 유권자 선언 참여자 및 선언 제안자 1244명




트위터 선언 참가자 10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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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선언 참가자 151명 


Chi Seop Kim   Dae-Hoan Ko   Duck-ki Kang   Eunkyung Cheon   Geunhye Park   Hye Bin Kim   Hyeok Kang   Hyungwan Kim   Han Kwang Hee   Hyun-Shik Son   Insoon Hwang   Inyong Baek   Jimmy Ryu   Jinho Lee   Jinyoung Lee   Jiyoung Park   Joo Ye Oh   Junghun Cho   Kwanghwek An   Kyung Tae Kim   Kyu-whan Kim   Meejee Shin   Seongho An   Seongkon Kim   Seonmi Lee   Shinhye Song   Suyoung Lee   YongJin Kim   Yun Mi ShimYuhaa Song   Yena Lee   Yurim Nam   강국진   강소연   강욱천   강태수   강화연   고영식   김기연   김나래   김남희   김미란   김민수   김선미   김선웅   김성주   김수빈   김은주   김은진   김종서   김지연다큐   김진오   김철각   김태정   김형근   김형민  
김혜영   김효근   나미꾸   나성철   노병국   노혜경   대니보이   명광복   문소영   민노씨   박건영   박근용   박상철   박영훈 박원호   박은경   박인규   박종희   박주민   박촌장   박형민   박흥석   방성애   백종근   변금선   변상원   서경채   성인제   성윤영   송재봉   신도선   신재호   심용출   안기석   안진희   안수연   오익환   윈디박   유효진   윤영소   은상현   이경미   이경민   이경호   이상민   이성윤   이소연   이수빈   이수연   이용훈   이옥숙   이우형   이은정   이재근   이정용   이지은   이직   이주명   이창림   이혜지   이효동   임의균   임종대   장동엽   장용진   장재훈   장정욱   장현진   정건희   정기철  
정위지   정장식   정찬운   정철   조병규   조영민   조유미   진영우   차용호   채건희   최낙송   최선호   최용선   최인병  
최현   최혜인   하원상   하준태   한상희   한정직   허동준   홍성태   홍영두   홍준일   황영욱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14 14:56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1일, 이른바 ‘FTA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 4명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법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의 정보를 알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정책과 선거에 관한 국민들의 당연하고 발랄한 의사표현까지 규제하는 사회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선관위는 낡은 선거법의 잣대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선관위, 정책과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 과잉단속 중단해야

2004년 선관위는 특정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답변한 바 있다(200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그러나 개별 시민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단체가 홈페이지에 낙선명단을 올리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 까페, 트위터에 낙선명단을 올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단체가 하면 합법이고 개인이 하면 불법이라는 잣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한 명의 시민 또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 얼마든지 낙선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은 자료를 접한 또 다른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또한 선관위는 단체의 명단 발표는 합법이지만 이를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의 낙선 명단을 인터넷과 SNS에 게시하는 것(이른바 ‘인터넷상 유포’)은 단체의 낙선명단 발표 혹은 게시행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행위 아닌가? 시민 한 명의 의사 표현이 보장될 때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도 보장 될 수 있다.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을 넘는 시대에 선관위가 일일이 네티즌들의 낙선명단 게시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자의적 단속과 과잉규제 논란만을 낳을 뿐이다. 모호한 기준에 근거한 과잉 단속으로 시민들의 자기 검열을 일상화하는 것이 선관위의 목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80일전부터 정치적 표현 규제하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근본적 문제는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다.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한 달 전인 10월 14일부터 총선 180일 전 규제가 시작되었다. 93조 1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9년 헌재에서 다수의 재판관(5인)이 위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한 선거는 몇 몇 정치인들만의 축제가 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가 서둘러 희대의 독소조항, 선거법 93조 1항을 폐지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09 14:48

우리를 가두는 안개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비추는 빛이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참해주세요~!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이번 10.26 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한편으로는 많은 유권자들이 선관위의 모호한 단속기준에 분노하셨을 텐데요. 선관위의 애매한 단속기준은 SNS를 '공정선거'의 방해꾼으로 폄하하고 유권자들 스스로 자기검열하게 했습니다.

유자넷은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지금,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막는 선거법에 의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 선언을 진행합니다.

 

10월 25일, 선관위는 선거당일 이른바 '유명인'은 투표독려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의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선언"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유권자,

내가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유권자,

남들이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안 유명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마구 투표독려하고 싶은 유권자 !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간 : 2011. 11. 20(일)까지 (1차)
            ※ 당초 11/16(화)였으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며칠 연기되었습니다^^

방법 : 트위터 @youjanet 팔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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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신 분들의 아이디(계정)을 모아 공동 선언 형태로 발표합니다. 1차 선언은 11/2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