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2.01.17 13:58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원회가 열린 오늘(1/17),
위원들에게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유권자로비단이 직접 찾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법개정 의견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과 유자넷 이재근 사무국장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이어 중앙선관위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1월 중에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유권자 로비단은 앞으로도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로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자넷 트위터(@youjanet)를 통해 연락주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3 12:28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헌재 한정 위헌 결정 반영한 합리적 판단, 검·경도 선관위 기준 따라야



오늘(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은 지난 12월 29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선거법의 주무 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여타의 단속기관도 선관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으로 입법부의 책무 다해야 할 것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문을 읽어본다면 갑론을박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비록 한 주 늦은 결정이지만 선관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신속한 법개정이다. 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회가 1월 중에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미 유자넷과 정책협의를 통해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유권자자유법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3 보도자료 발췌>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1.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03년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2 16:36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글 보기)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유자넷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의의와 한계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 - 12시 (유권자로비단 발족식 직후)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 1부 -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활동 영상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대표자 인사말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입법로비 계획 발표 

◦ 2부 -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사회 김남훈 (유권자로비단, 프로레슬러)

 발제 류제성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변 사무차장)

 패널 허재현 (한겨레 기자 트윗계정 @welovehani)

         송진용 (트윗계정 @2MB18nomA)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노씨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이외 토론회 참석자 




토론요지


      

김남훈(사회자, 프로레슬러)  헌재의 한정위헌이라는 건 결국 검찰이나 법원에 금연하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담배 피지 말아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듯 하다'. 선거법은 유권자들, 시민들에게 '은유와 문학적 소양을 키우라'고 말하는 거 같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사 표현하려면 함축된 표현, 비유적 표현,오마주 등 갖가지 기법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거 같다.



 

류제성(변호사,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헌재 결정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헌재가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해서는 안되며, 국회가 최소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자유에 대해 시급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FTA 찬성명단, 낙선송 등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처벌해서는 안되는데,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법원이 인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검사는 법적으로 여전히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취지를 감안하면 기소하면 안된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 트윗계정 @welovehani)  헌재판결이 한계는 있지만 누리꾼들에게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로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해 얘기하면서 단순한 사실 정도를 나열하는 것은 괜찮을 거 같다. '그래서 당선시켜야 돼, 낙선시켜야 돼’ 만 쓰지 않으면 면 기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누리꾼들이라면 단순 사실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절대 허위사실은 쓰면 안된다.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 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번째. 너무 지속적으로 의도가 드러나게, 집요하게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남기는 것만 피한다면 기소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생각을 표현할 때 기사를 링크시켜 활용하는 것은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송진용 (트윗계정 @2MB18nomA)  트위터는 개인 정보를 알수 없다. 그런데 방심위가 제 계정 차단해서 제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제 신상정보를 넘겨받아 수사가 진행된것이다. 검찰 수사관은 조사받을 때 사건과 관련없는 것을 막 물어보더라. 2MB18nomA가 대통령에 대한 욕이 맞냐? 등.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선거와 관련해서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국민이 선거법 위반해서 범법자가 되면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한다.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중구난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마구잡이로 떠드는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뜻 자체가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소수의견에서는 ‘비용증가, 선거의 평온’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권력의 논리지, 주권자의 용어가 아니다. 이런 용어로 유권자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모순이다...정개특위 위원들이 여당이 다수다. 아마도 다가오는 선거에서 SNS 등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 이슈가 될 것이라 선거법 개정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라 본다. 열심히 만나며 의견을 그들의 개인적 입장을 요구할 것이다.





민노씨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너무나 화가나고 짜증이 난다. 지금 국가기관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두가지 효과로 나타난다. 하나는 긁어부스럼을 그쪽에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함으로써 이슈가 생겨난다. 또 하나는 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건드리지 않아야 할 것을 건드리면서 겁주기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겁을 먹어야 하는가. 이건 좀 고쳐야 야한다. 너무 짜증이 난다.


*류제성 변호사의 발제문은 아래 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2 11:59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글 보기)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1부 -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활동 영상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대표자 인사말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입법로비 계획 발표

◦ 2
부 -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유권자 자유' 토론회 (토론회 다시 보기)
사회자 : 김남훈(방송인, 프로레슬러)
패널 : 류제성(변호사),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2MB18nomA(트위터리안), 민노씨(블로거,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허재현(한겨레 기자)





  
유권자로비단, 국회의원 의견조사 및 공개·지도부 면담 등 개정 위한 총력 활동 펼칠 것



오늘(1/12, 목) 10시, 52개 시민단체와 유권자 자유를 지지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경복궁역 건강연대 3층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대표로비단 33인)’ 발족 기자회견과 ‘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의미와 선거법 개정방향’ 원탁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유자넷은 2011년 6월 1일, 준비모임 형태로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입법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93조 1항 이외에도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이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고 있으며, 정책캠페인과 투표독려를 규제하는 각종 독소조항들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1부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유권자로비단’ 발족식으로 진행되었다. 유권자로비단은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배옥병(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박경신(고려대 교수, 유자넷 정책위원장), 조성대(한신대 교수, 정치학), 장유식(변호사, 유자넷 법률지원단장) 등 학자·법률가, 김남훈(프로레슬러), 맹봉학(배우), 망치부인(아프리카 BJ), 백찬홍·정중규(파워트리안) 등 33인의 대표 로비단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모든 시민들과 활동할 계획이다.

발족식에서 유권자로비단은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주요 정당에 대한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정개특위 위원 격려/심판 운동 등 주요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9일(월) 발송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의견조사 현황도 공개하였다. 1월 11일 현재 의견조사에 회신한 의원은 전체 정개특위 위원 20명 중 6명이며, ‘검토 의견’을 밝힌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을 제외하고 5명의 의원(백원우, 장세환, 조경태, 최규성 이상 민주통합당, 김선동 통합진보당)은 찬성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자넷은 나머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의견 회신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개정 촉구 여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은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취지, 국회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

2부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제성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는 헌재 결정의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를 비롯한 한계와 향후 선거법 개정 과제를 진단하였다. 류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 결정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헌재가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해서는 안되며, 국회가 최소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자유에 대해 시급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남훈(유권자로비단, 프로레슬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허재현(한겨레 기자 트윗계정 @welovehani), 송진용(트윗계정 @2MB18nomA),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노씨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등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객석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는 원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자넷은 오늘 발족한 유권자로비단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2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시민행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1 13:58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어제(1/1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국회 정개특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회의마저 비공개하여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개특위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최우선 논의해야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 규정에 의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여,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와 위헌성을 가진 선거법 93조와 254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이러한 혼란을 막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선거법 소위 회의 비공개는 정치 불신만 키워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어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논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선거법 소위 방청을 신청을 했으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 회의 비공개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유자넷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 질의를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에 본격 나설 것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이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 사무국 주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5층 (우) 110-043
• 전화: 02-725-7104  • 팩스 02-6919-2004  • 블로그 http://youja.net           
참여단체 :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및 개인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09 16:57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헌재 93조 1항 위헌 취지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 의견조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오늘(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 회신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것

내일(1/10)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헌재 결정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예외조항 신설). 유자넷은 향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2월 임시국회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전국 52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2011년 6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지난 10월 12일에는 선거법의 17개 규제조항에 대해 입법청원(청원번호 247)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청원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명 ‘유권자자유법(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202)’이 발의되어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달리 각종 규제조항들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해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떠오른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규제는 다른 어떤 규제 조항보다 대다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래 회신용 문서를 검토하신 후 귀 의원의 입장을 표기하여 1/11(수)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답변은 취합이 되는 대로 인터넷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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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견 회신용)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


아래의 예시항목 중 귀 의원의 입장과 동일한 항목에 표기한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귀 의원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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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조항)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도록 함.

의원
입장

①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② 현행법 유지

③ 기타 ( )

  

※ 서명한 용지는 1/11(수)까지 팩스번호 02-6919-2004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사무국, 참여연대)로 보내 주십시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및 연락처

- 1월 12일에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 회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의원들에게 트위터와 전화, 홈페이지 글을 통해 선거법 개정 동참을 요청해주세요.


이름

(정당)

개정 의견

(1/12공개)

연락처

비고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기타
  의견

02-788-2693

http://www.kjlee.org

트위터 @Kjlee1217

정개특위 위원장
(위원장 직함으로 명확한 입장 밝히기 곤란,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검토하겠음.)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동구갑

02-788-2136

http://www.doitnow.or.kr

트위터 @hannarajsy

권성동

(한나라당)

강원강릉시

 찬성

02-784-6310

http://www.ksdd.net

트위터 @ksdd22

 

손범규

(한나라당)

경기고양
덕양구갑

02-788-2915

http://www.sonzzang.com

트위터 @rotclaw

성윤환

(한나라당)

경북상주시

02-784-2644

http://www.vivayh.kr/

신지호

(한나라당)

도봉구갑

02-788-2707

http://www.shinjiho.com

트위터 @dobong_jiho

안효대

(한나라당)

울산 동구

02-784-4450

http://www.hdahn.com

트위터 @ahd0403

유일호

(한나라당)

서울송파구을

 기타
 의견

02-784-4187

http://www.yooilho.co.kr

트위터 @ilhoYoo

(부작용에 대한 검토필요. 상시허용보다는 기간을 폭넓게 늘이도록함)

이은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02-784-6383

http://blog.naver.com/ejlee203

트위터 @ejlee203

진 영

(한나라당)

서울용산구


 찬성

02-788-2925

http://www.chinyoung.com

트위터 @ChinYoung

박기춘

(민주통합당)

경기남양주을

 찬성

02-784-6249

http://www.kichoon.com

트위터 @parkkichoon

민주통합당간사

백원우

(민주통합당)

경기시흥시갑

  찬성

02-788-2974

http://www.bww.or.kr

트위터 @Rainman1965

장세환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찬성

02-784-1269

http://www.jangby.com

@Jangbi2012

전현희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02-784-5715

http://www.withjeon.net/

트위터 @HyunheeJeon

 

정장선

(민주통합당)

경기평택시을

 
 찬성

 

02-788-2985

http://www.js21.pe.kr

조경태

(민주통합당)

부산사하구을

 찬성

02-784-6381

http://www.ktclub.or.kr

 트위터 @Choforce

최규성

(민주통합당)

전북
김제시완주군

 찬성

02-784-4183

http://www.ckstar.or.kr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북
보령시서천군

02-784-3859

http://www.bestanchor.co.kr/

트위터 @Ryukeunchan

김혜성

(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02-784-4133

http://www.kimhyeseong.com

김선동

(통합진보당)

전남 순천시

 찬성

02-784-4177

http://www.sundongv.net

@sundongv


※ 2012년 1월 11일부로 김기현, 배성식 위원이 사임하고 주성영, 권성동 의원이 새로 보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13일에 주성영, 권성동 의원께 질의서를 발송하고, 위 명단도 수정하였습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04 15:36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헌재 위헌 취지를 무색케 한 선관위 전체회의의 운용기준 보류 결정



오늘(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마당에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운용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갑론을박으로 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선관위의 태도는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헌재가 비록 93조 1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지만,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중략)..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표현한 바에서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일각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254조)으로 인터넷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명백히 헌재 결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내놓고, 국회는 1월 중에 법 개정해야

물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관위가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에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법원 역시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회가 헌재 취지를 반영해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 허용’을 법제화하는 게 입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선거법의 유권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중단 방침을 서둘러 천명하고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전제로 한 운용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국회 역시 1월 안에 신속히 법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권자들이 선관위와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29 17:45

오늘(12/2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를 금지해왔던 희대의 독소조항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추가하여 2007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경과와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를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연대와 유자넷은 인터넷과 SNS는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헌법재판소, 인터넷(SNS포함)에서 선거관련 의사 표현 규제에 위헌을 선고하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 9만여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삭제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2007. 09. 04]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선거법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70904).hwp

 

- 이후 2011년 8월, 참여연대는 추가로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4년의 기다림 끝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 2007헌마1001 관련 헌재 브리핑 자료.pdf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인터넷·SNS는 93조 1항의 예외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를 위해 국회는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3조 1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조항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모두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터넷 매체의 속성상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며, 180일이라는 규제기간은 지나치게 길며, 인터넷 정치표현의 규제로 얻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93조 1항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은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93조 1항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광범위한 규제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선거일전 6개월 동안이라는 광범위한 기간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은 제외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입장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와 '180일 기간 규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93조 1항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과 무상급식 캠페인 과정에서 1인 시위 조차도 해당 조항으로 단속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93조 1항은 폐지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2.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93조 1항이 인터넷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mb18noma' 라는 트위터 계정 이용자는 내년 총선을 11개월 남겨두고 본인이 생각하는 낙선운동 리스트를 트윗에 올렸다는 이유로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총선 13일, 대선 22일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254조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통상 검찰 또한 인터넷과 트위터에서의 의사표현을 규제할 때, '93조 1항을 위반했거나 254조를 위반했다'고 동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과 SNS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국회는 2012년 1월중에 반드시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하는 법개정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취지는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시간부터 선관위와 검, 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어떠한 정치적의사표현도 선거운동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해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국회의 법개정 입니다. 국회는 헌재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59조 선거운동 기간의 단서조항으로 '(인터넷과SNS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허용한다'는 법개정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운동 정의조항의 명확화(58조), 후보자 비방죄 관련조항 폐지(251조 등), 인터넷실명제폐지(86조의 2)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미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10월 선거법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며, 12월 15일에는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로 <유권자 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반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는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인 법개정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유자넷 입법청원안 최종_2011012.hwp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실최종)_20111202.hwp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28 13:37



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28) 서울 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행정소송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가 법적 미비와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선관위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결정 납득할 수 없어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유자넷은 선관위에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선관위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록에 대해서만 유독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바 있다.


공정성·정치적 독립성 위해서는 밀실회의 아닌 투명한 공개가 필요 

그러나 유자넷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정보공개법을 인용한 비공개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등 선관위와 같이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 의사 공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관위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선거쟁점’으로 단속하고, SNS관련 운용기준과 투표독려운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유권해석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비록 선관위 회의가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단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유권해석과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를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유자넷은 선관위 회의록 공개 소송을 비롯해 향후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수행할 것이다.

※ 보도자료 및 소장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20 11:46


  

지난 12월 15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들에 대한 종합적 개정안(일명 ‘유권자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유권자 자유법>은 유자넷과 김부겸 의원실의 정책 협의를 통해 발의되었으며,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첨예한 문제로 나타난 SNS 규제 문제를 비롯해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을 제약해왔던 제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자넷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12/21(수),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부제 : 유권자 자유법 발의와 쟁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유권자자유법>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 일시/장소 : 12/21(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
 - 주최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 인사말 :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자)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안 중심)
 - 토론 : 장재영 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조희정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안정상 위원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발제 : 류제성 변호사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의 논의는 기존의 선거법이 정당, 후보자 중심의 기회 균등, 선거운동 방법 규제 등에 치중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터넷의 경우, 그 특성상 이용비용이 저렴하므로 경제력에 따른 기회 균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정 기능을 믿고 대폭 완화해야 한다.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비난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하다. 선거법 상의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형식적인 투표가 민주주의의 알리바이가 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토론 : 조희정 입법조사관 = 크게 보면 선거법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문제이다.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선관위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의원들은 대표의 위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환경적 측면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선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더 이상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 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토론 : 장재영 서기관 =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권자 자유법>은 '입후보예정자'라는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대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현직 의원은 제약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선관위도 동의한다. 다만 상시 허용될 경우,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무한정 허용되어 우려된다. 후보자비방죄도 폐지할 경우 사생활을 들춰내서 비방하는 것도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투표시간 연장은 미봉책이다. 근본적으로 통합명부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   

 



 



 토론 :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  최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SNS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93조 1항은 폐지해야 하며,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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