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2.09.13 16:33

안녕하세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입니다. 


유자넷은 오늘(9/13)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 당일 제외)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나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 평가 제한 규정 등 여전히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자넷은 향후 정책 토론회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임수경 의원)


‘인터넷 실명제․정책 비교 평가 제한’ 등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출

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촉구



오늘(9/13),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소개의원 :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유자넷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기치로 지난 2011년 6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국 50여 단체가 모여 구성한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기구이다. 


오늘 유자넷이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 평가 제한, 정책캠페인 규제’ 등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해온 15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언론·단체의 후보자 정책·공약 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 폐지(제108조의2),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와 정책 청원 운동 규제 폐지(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제1항), △정책캠페인 주요 수단 규제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7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4, 제110조, 제251조) 등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2007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이 함께 제기한 ‘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18대 국회 막바지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당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 비방죄 등 온라인 공간의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선거법에서도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법 108조의2의 경우, 언론과 단체가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점수·등급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책 선거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상급식 운동 단속’과 같이 유권자 정책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규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수의 선거법 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비례)은 <청원 소개 의견>을 통해, “유권자가 선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이며,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이후에도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 비방죄 등 온라인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자넷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이후 정책토론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니터링 등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8.23 18:22



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유권자자유네트워크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인터넷, SNS 상시허용(선거 당일 제외)'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4.11 총선이 지나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개정 후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  


유자넷은 총선 이후 법률지원과 선관위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유자넷은 선관위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논평 바로가기  



선거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18대 국회의 선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방'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는 251조(후보자비방죄)등 비방죄 관련조항과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공약을 비교평가 할 수 없도록 하는 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를

비롯하여 여전히 유권자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 캠페인을 단속하며 사용했던 무수한 독소조항 개정은 18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는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위해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유자넷은 2007년 인터넷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 유자넷 전사(前事)부터 

작년 유자넷 캠페인 시작을 전후한 그간의 활동을 1차로 정리하고, 

무수히 남은 선거법 개정 과제를 요약, 국회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활동 백서를 준비 중입니다.

백서는 9월 중순 경 유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입법청원과 입법발의, 토론회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2.27 20:09

유권자 자유를 위한 5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오늘(2/27),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던 위헌적 상태가 해소되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법률 개정의 과정과 내용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의 법개정은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인터넷UCC단속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5년간 지속되었던 ‘유권자권리찾기’ 운동의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다.

 

지난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미 2007년 1월부터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다. 이후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입법청원을 비롯해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17대 국회에서의 입법은 무위로 돌아갔다. 그 해 대선 관련 인터넷 UCC 88,000여건이 삭제되었고, 수백 명이 검·경의 수사를 받는 등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었다.

 

 

18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찾기 위한 활동은 지속되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트위터 등 SNS에 대한 단속 방침은 시민들이 선거법 개정에 다시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1년 6월, 52개 시민단체와 네티즌·시민들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캠페인에 돌입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거법 17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의원발의(유권자자유법, 대표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를 진행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을 이어갔으며, 유권자로비단을 구성해 국회에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선거법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헌재 결정 이후에는 2007년 피해 네티즌 재심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오늘의 성과는 표현의 자유를 염원했던 모든 시민과 제 시민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첨부-선거법 개정 운동 일지 2007년-2012년 참조)

 

 

일부 조항은 검열 강화 방편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돼

 

그러나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부 우려스러운 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재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SNS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당일은 제외되었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독려운동 단속’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권유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지만, 과거에 정책과 연관된 투표독려를 단속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인 선거운동 정의 조항 하에서 향후 집행기관이 어떻게 이 조항을 해석하고 규제할지 실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NS여론조사 규제의 경우 인기투표나 설문조사까지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후보자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선관위의 삭제 요청을 ‘2회 이상’ 미이행시 처벌하도록 한 것은 당초 선관위가 2회 이상 삭제 요청 미이행시 형사처벌하도록 제안했던 것에 비추어 단속과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것이 우려스럽다.

 

 

파행과 비공개, 소극적 입법 태도 등 정개특위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

 

한편 정개특위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 캠페인을 단속하며 사용했던 무수한 독소조항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조항으로 악용되어온 ‘후보자비방죄’ 조항이 폐지되기는커녕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가 비공개 회의를 남발하고,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중요 쟁점들을 심도깊게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행태도 기억할 것이다.

 

 

정책캠페인 단속 등 선거법 규제 감시와 피해자 법률지원 활동 지속할 것
19대 국회는 유권자 자유 위해 선거법 규제 조항 포괄적으로 개정해야

 

오늘 본회의로 18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끝이 났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18대 국회 정개특위가 보여준 직무유기 행태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또한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이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유자넷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등 선거법 규제에 대한 감시를 비롯해 피해자 법률지원, 선관위와 검경의 단속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유권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유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 첨부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캠페인 일지. 1부.

 

youjanet_2012022700인터넷SNS법안통과.hwp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캠페인 활동 일지(2007~현재)

 

※ 참고 : 유권자의 표현과 정치참여에 대한 규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부터 본격화되었음. 다만 아래 일지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인터넷 단속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의 선거법 개정 캠페인 경과임.


<2007-2010 선거법 개정 시민 캠페인 일지>

 

2007-07-22 [참여연대 논평] 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2007-07-03 [공동기자회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선거UCC지침 폐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07-09-04 [헌법소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
2007-11-12 [기자회견] 2007대선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유권자 선거 참여 가로막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7-11-26 [기자회견] 2007대선시민연대,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07-11-30 [전시회] 2007대선시민연대, 선관위가 가위질 한 ‘삭제UCC전시 게시판’ 오픈
2008-01-31 [입법청원] 31개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 언론,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 폐지 청원안 제출
2008-2-14~25 17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 보내는 릴레이 편지, 선거법 개정 의견 조사 인터넷 공개 활동
2008-03    [공익소송]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이대로 괜찮은가’ 게시자 김OO씨 공익소송 진행
2010-02-0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이슈리포트 발표
2010-02-08 [공개질의] 참여연대, 트위터 선거법 규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2010-05-06 [긴급토론회] 2010유권자희망연대, ‘선관위와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0-06-11 [토론회]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과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2011-현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활동일지>

 

2011-04-14 [총선D-1년] 대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개최
2011-04-14 유권자 선거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시민사회단체 1차 집행모임, 7개 단체 참석
2011-06-01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자넷 준비모임 52개 단체 참가
2011-06-01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발간
2011-06-08 국회 정개특위에 ‘UN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 보고서 제출
2011-09-06 선거법 개정 UCC 1편 제작 및 배포
2011-09-30 [논평]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발표
2011-10-09 유자넷 법률지원단 결성, 선거법 피해신고센터 개설
2011-10-10 선거법 개정 UCC 2편 제작 및 배포
2011-10-12 [보도자료]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김부겸 의원)
2011-10-14 [논평] ‘1인 시위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한 것은 과도한 대응’ 발표
2011-10-18 [보도자료] 유자넷(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1-10-18 [긴급토크]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 페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개최
2011-10-20 [보도자료] 유자넷(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인 단체에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공문 발송
2011-10-20 [논평] ‘유권자 입 막는 트위터 사전선거운동 판결 유감’ 발표
2011-10-21 [기자회견]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개최
2011-10-25 [기자회견] 투표참여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2011-10-26 [논평]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발표
2011-10-28 [논평]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거 유감‘ 발표
2011-10-30 [보도자료] 유자넷, 선관위에 SNS 투표독려 규제의 구체적 기준과 단속 현황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2011-11-04 유자넷 트위터(@youjanet) 활동 개시
2011-11-07 선거법 개정 UCC 3편 제작 및 배포
2011-11-09 [공개질의] 선관위에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 공개질의
2011-11-14 [논평]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2011-11-21 [보도자료]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2011-11-22 SNS 이용자 1천인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2011-12-09 [논평]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발표
2011-12-12 [긴급좌담회]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2011-12-19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유권자 자유법’)>발의, 대표발의 김부겸 의원
2011-12-20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개최
2011-12-28 [행정소송]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1-12-29 [기자회견]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93조 1항 위헌 결정 환영!’ 기자회견 개최
2012-01-04 [논평]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발표
2012-01-09 [질의서]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게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찬반 여부 질의서 발송
2012-01-09 [소송] 사전선거운동처벌(선거법 제254조) 위헌제청 심판 제기
2012-01-10 [면담]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심사 소위 백원우 민주통합당 의원 면담
2012-01-12 선거법개정 유권자로비단 발족식 개최 및 ‘93조 1항 헌재 위헌결정 평가 토론회’  개최
2012-01-13 [논평]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발표
2012-01-17 [의견서] 유권자로비단,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2012-01-16 [논평]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발표
2012-01-17 [논평]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발표
2012-01-27 [논평] ‘1/26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논평-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발표
2012-01-31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2-02 -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참여, 선거법 개정 약속운동 및 시민 법률지원 활동 진행 중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2.10 13:24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경신 교수 의 오마이뉴스 2012년 2월 9일자 기고 글입니다.
원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나경원 의혹' 제기하면 징역1년? 가증스럽다
'나경원법'이 노리는 꼼수 특혜... "정치인은 귀족인가"


새누리당이 소위 '나경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법 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법 제251조)의 형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최저형량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나는 꼼수다>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의 피부숍 가격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새누리당 측 시나리오의 재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마디로 가증스럽다.

일반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실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저형량이 없고 최고형량만이 있을 뿐이다(진실 2년, 허위 5년, 비방목적의 출판의 경우 각각 3년, 10년). 그런데 선거후보자에 대해 허위나 진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최소한 1년은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정치인의 명예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인가? 정치인들은 무슨 귀족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후보자비방죄는 피부숍 논란과 관련도 없어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나경원 피부숍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후보자비방죄까지 최저형량을 정한 것이다. 후보자비방죄는 법원의 해석을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즉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내용을 말하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씨는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신이 스스로 특정다수인에게 BBK주식회사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수교한 바가 있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고 한 이상, 이제와서 김경준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조차 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한 글도 유죄판결을 받았다.(2008노2090)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최소한 징역 1년을 살아야 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게다가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책임을 지우는 현행법에 대한 위헌논란은 뜨겁다. 이미 민주당은 당론으로 소위 '정봉주법'을 채택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진실적시명예훼손을 폐기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진실을 말하려 할 때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회는 정당한 평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런 와중에 선거후보자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최소 1년의 징역형 선고를 의무화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정치인은 귀족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후보자비방죄 자체가 문제다

후보자비방죄 자체는 폐지되어야 한다. 진실적시명예훼손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본질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인 선거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허위주장에 오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중요하여 이미 허위사실공표죄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또다시 진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법을 둔 것은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유권자에 의한 후보자의 평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오로지 공익을 위한 진실"은 면책된다고 되어 있지만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가? 바로 후보자들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쓸 때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망한 ○○건설의 부도원인은 중동에서 미수금 회수 못한 게 주요 원인인데, '땅바기'는 아직도 중동의 사기꾼들을 들먹이며 경제를 살린다고 '구라'를 치고 다닌다"고 이명박 후보를 비판한 글도 유죄판결을 받았다(2007고합324). 표현이 과격하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안내문구를 봐도 이러한 추측에 부합한다. "(진실)이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인 때"에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그리고 "참기 어려운 정도"? 진실을 말했는데도 참기가 어렵다고? 이런 표현을 어디서 보았더라? 바로 모욕죄 판결문들이다.

필자는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막는 모욕죄로 기능하고 있다고 감히 예측한다. 물론 법원은 견해와 감정의 표현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허위이든 진실이든 사실적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면 실제로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단지 후보자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된다.

예를 들어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샐러리맨의 신화는 현대 정영감의 후광을 이용해서 재창조한 '×나' 비열한 종자의 짓거리며 한반도 대운하는 국토를 '×창'내서 제 배를 불리자고 하는 '개×랄'이며 제 비리를 마누리한테 떠넘기는 '×나' 파렴치한 인간이며 해외에서 사기나 당하는 경제관념없는 멍청이이며....이야 늘와놔도 늘어놔도 끝이 없네."(2007고합1365 제93조제1항 경합) "친북동지 정동영... 역사는 흐른다"(2007고합716, 제93조제1항 경합) 등 위 내용에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고 거의 전적으로 견해의 영역인데도 유죄가 선고됐다. 후보자비방죄의 모욕죄로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욕죄 자체도 문제인데...

또 지금까지의 판례나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사실의 적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예를 보더라도 '박근혜의 아버지는 군사독재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다'라는 말은 후보자비방이 되지 않고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후보자비방이 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표현이 경멸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나경원법의 봉건성은 더욱 명확하다. 결국 후보자비방죄는 정치인(선거후보자)모욕죄로 기능하고 있다. 모욕죄는 최고형량이 1년인데 나경원법은 정치인모욕죄의 최저형량을 징역 1년으로 정하려 한다. 똑같은 욕설을 해도 정치인들에게 하면 쉽게 처벌되고 더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다니... 다시 묻는다. 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

게다가 모욕죄가 어떤 죄인가? 모욕죄는 전 세계에서 독일, 독일에서 법제를 의식적으로 계수한 일본,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당한 우리나라와 대만, 이렇게 4개국에서만 존재하는 법이다.

독일에서 귀족들은 자신의 위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욕죄를 만들었다. 결국 1800년대 독일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위법성구성요건이었다. 그것이 1930년대 포퓰리스트 정권인 나치가 집권하면서 모든 국민(사실은 아리안족을 의미한 것이었음)은 보호받아야할 민족적 자긍심이 있다며 일반인들도 모욕죄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재 모욕죄가 탄생한 배경이다. 

결국 일제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욕죄도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예감정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진자'의 위신을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은 모욕죄 고소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잘 살펴보라. 모욕죄 폐지 논란을 벌이는 지금 정치인모욕죄의 최저형량을 1년으로 정한다고? 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 

정봉주 판결이 보여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의 필요성

지금 허위사실공표죄를 손대야 한다면 제250조를 개정해야 한다. 정봉주 판결은 사법부가 허위사실공표죄를 해석하며 선거판에서 후보자에게 의혹제기를 하는 자에게 먼저 '소명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후보자검증을 어렵게 만들어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제2, 3의 정봉주'를 막기 위해서는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해 의혹제기자에게 먼저 '소명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의 정봉주를 법개정으로 석방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 다른 방식의 개정은 개정된 법 하에서도 정봉주를 유죄로 남게 할 가능성이 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31 10:22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론관


오늘(1/31), 국회 정론관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주최로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 등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작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들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의 퇴행’임을 강조하고, 오히려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당일을 포함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신속히 입법하고, 후보자 비방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정책선거를 위해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를 70여일 앞둔 지금, 정개특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지난 1년 동안 민의를 반영하는 올바른 선거제도의 개혁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선거구획정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의 퇴행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는 안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안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인터넷과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이 나온지 한달이 넘었다. 그러나 국회는 위헌적 상황을 방치한 채, 헌재 결정에 따라 운용기준을 변경한 선관위 탓만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선거당일에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말로는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투표독려운동을 규제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건 없는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정책캠페인 규제하는 독소조항도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무상급식’ 캠페인과 ‘4대강반대’ 캠페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운동가들을 고발했다. 최근 선관위는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정책캠페인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후보자와 정당의 명칭을 언급하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과 정당을 평가하고, 약속을 받아낼 수 없다면 온전히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정개특위가 지금이라도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각종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축소와 선거구 획정의 왜곡이 일어나는지,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시도가 진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 1. 3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30 11:10


오늘(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법심사소위는 인터넷, SNS상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선거당일을 제외한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선거당일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략적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모로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유권자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선거법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 취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책 찬반활동은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을 추진했거나 공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정당과 정치인의 명칭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책캠페인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가 온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그치지 말고 오프라인 정책캠페인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길 바랍니다.

아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 10명의 위원들입니다. 이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모든 유권자는 트위터에 글을 남길 때에도 합법일지 위법일지 자기검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래 의원들 트위터와 의원실 연락처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 위원장) 
  
  연락처 : 02-788-2136  
 홈페이지 : http://www.doitnow.or.kr
 
트위터 : @hannarajsy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연락처 : 02-784-6315
 홈페이지 :
http://www.ksdd.net
 트위터 : @
ksdd22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연락처 : 02-788-2915
 홈페이지 :
http://www.sonzzang.com
 트위터 : @rotclaw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연락처 : 02-788-2707
 홈페이지 :
http://www.shinjiho.com 
 트위터 : @dobong_jiho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연락처 : 02-784-6383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ejlee203
 
트위터 : @ejlee203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연락처 :
02-788-2922
 홈페이지 : http://www.pys21.net

 트위터 : @park_youngsun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연락처 :
02-788-2974
 홈페이지 : http://www.bww.or.kr

 
트위터 : @Rainman1965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 
  
 연락처 :
02-788-2985
 홈페이지 : http://www.js21.pe.kr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연락처 :
02-784-3859
 홈페이지 : http://www.bestanchor.co.kr

 트위터 : @Ryukeunchan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연락처 :
02-784-4177
 홈페이지 : http://www.sundongv.net

 트위터 : @sundongv




<1월 27일자,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논평>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어제(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12/19)과 선관위의 운용기준 변경(1/13)에 이어 늦었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일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회가 여전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에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과 SNS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논란만 재현될 것, 헌재 결정 취지 온전히 반영해야


무엇보다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선거당일에 금지하기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헌재는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에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역시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적인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으로 운용기준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선거당일만 유독 금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번 양보하여 후보자들은 금지한다 해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결국 특정 정당의 정략적 계산으로 투표독려 운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는 지난 10월 재보궐 선거와 같이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단속 논란만 재현시킬 뿐이다.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는 비판 기능 무력화시킬 것 


또한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표현을 제약시키고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후보자비방죄는 93조 1항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했던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풍자와 패러디는 물론 다양한 비판적 표현들이 이 조항으로 규제되어왔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후보자비방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유자넷과의 협의로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권자자유법>에도 비방죄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폐지해야 할 독소조항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것이 자명하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 입장, 다음주 정개특위 지켜볼 것


정개특위에서 법개정이 늦어진 것도 모자라 오히려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작금의 상황에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신속히 법개정에 착수하기는커녕 선관위 운용기준 변경에 ‘입법권 침해’ 탓만 하더니,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비밀투표 원칙’ 운운하며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제 선거법심사소위 논의에서 선거당일 선거운동 허용이 제외된 것도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한데 공천과정에 SNS역량지수를 도입하며 인터넷 공간에 다가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쇄신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는가? 한나라당이 끝내 선거법 개정을 왜곡시킨다면 그 책임은 유권자가 물을 것이다. 다음주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27 13:46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어제(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12/19)과 선관위의 운용기준 변경(1/13)에 이어 늦었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일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회가 여전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에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과 SNS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논란만 재현될 것, 헌재 결정 취지 온전히 반영해야


무엇보다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선거당일에 금지하기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헌재는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에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역시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적인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으로 운용기준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선거당일만 유독 금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번 양보하여 후보자들은 금지한다 해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결국 특정 정당의 정략적 계산으로 투표독려 운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는 지난 10월 재보궐 선거와 같이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단속 논란만 재현시킬 뿐이다.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는 비판 기능 무력화시킬 것 


또한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표현을 제약시키고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후보자비방죄는 93조 1항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했던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풍자와 패러디는 물론 다양한 비판적 표현들이 이 조항으로 규제되어왔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후보자비방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유자넷과의 협의로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권자자유법>에도 비방죄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폐지해야 할 독소조항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것이 자명하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 입장, 다음주 정개특위 지켜볼 것

정개특위에서 법개정이 늦어진 것도 모자라 오히려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작금의 상황에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신속히 법개정에 착수하기는커녕 선관위 운용기준 변경에 ‘입법권 침해’ 탓만 하더니,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비밀투표 원칙’ 운운하며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제 선거법심사소위 논의에서 선거당일 선거운동 허용이 제외된 것도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한데 공천과정에 SNS역량지수를 도입하며 인터넷 공간에 다가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쇄신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는가? 한나라당이 끝내 선거법 개정을 왜곡시킨다면 그 책임은 유권자가 물을 것이다. 다음주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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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활동2012.01.18 15:28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불명확한 입장으로 인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운용기준 변경에 대해 대변인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법권 침해를 탓하기 바쁘고,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 집권 여당의 불명확한 행보에 유권자의 혼란은 계속되고 입법 공백은 방치되어 있다. 도대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정리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조속히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선관위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미진한 입법 노력부터 반성해야


지난 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기준을 변경하자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터넷·SNS 선거운동 공간을 우호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월권행위’, ‘국회 입법권 침해’ 등 선관위를 탓하는 발언만 계속했다.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운용기준을 변경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책망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헌재 결정과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 9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선관위를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미진한 입법 노력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혼란 방지 위해 선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또한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의 ‘비밀투표 원칙’을 언급하며 선관위 운용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위원장도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준비한 대안이 있다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지 벌써 20일이 지났음에도 집권 여당이 법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권리’ 확대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쇄신이 말뿐인 쇄신이 아니라면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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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활동2012.01.17 18:04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자넷은 헌법재판소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했습니다. (유자넷 논평 바로가기)

그럼,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선관위의 방침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2012년 1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 "선관위 결정은 월권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법 정비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상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월권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이후에라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 "선관위 결정은 헌재 취지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

  
선관위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 당연한 결과다. 헌재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서 입법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 "선관위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는 하나, 입법기관은 아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는 중인데 끝나기도 전에 선관위가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절차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인지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한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중앙선관위의 방침이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빨리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7 15:56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오늘(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 취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지난 2010년 ‘선거쟁점 단속’ 방침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 변경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180일 전부터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지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93조 1항이 핵심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4대강반대, 무상급식추진 캠페인’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했다. 이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 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은 아니다’고 판시하며, 선관위 단속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선관위의 방침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오류 수정이며, 따라서 선관위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대한 자기 반성도 병행되어야 했다.


선관위의 ‘선거쟁점’ 단속 지침 여전히 문제 있어, 근본적인 개선 필요


그러나 유권자자유네트워크가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2011.10.28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법원의 판결은 매우 모순적이었으며 한계 역시 분명했다. 법원은 선관위의 ‘선거쟁점’ 지침은 부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관련성을 나타낼 경우 위법이라는 해석을 했으며, 이로 인해 정책캠페인을 하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체 언급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 역시 정책 찬반활동을 허용하지만, 특정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현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면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런 식이라면 정책캠페인 보장은 허울 좋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책은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제 정당과 정치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사안이다. 유권자가 정책을 평가하는 캠페인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했거나 공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정당과 정치인의 명칭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책캠페인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8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 언급 금지로는 정책선거 불가능해


유권자의 정책캠페인을 보장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그 정당의 정강·정책은 물론이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 활동, 나아가 명칭을 나타내는 제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래서는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본래 기능이 무력해진다. 유권자가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과 정당을 평가하고 따질 수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국회가 인터넷·SNS 선거운동 허용에 그치지 말고 ‘유권자자유법(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의 전반적 내용을 검토하길 촉구한다. 유권자는 온라인에서만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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