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2011/12/15 15:01

프레시안 기사 원문 보기



<나꼼수> 낙선송, 리트윗 하는 것도 심의 대상?

 

[SNS 애정남녀] 독소조항 많은 선거법,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를 단속한다고?
'18'이라는 숫자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케 한다며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더니, 본격적으로 SNS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단 10명이.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심의팀은 7일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팟 캐스트 등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쥐 박멸'에 나섰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묻지마식 단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뉴미디어 심의팀 신설은 "2012년 총선,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적 의사표현물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김제동 씨의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SNS 심의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렇듯 기존법으로 SNS를 심의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애매한 점을 정리해 줄 'SNS 애정남녀'가 지난 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찬 비밀회동을 하고 SNS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종합편성 채널이고 하나는 1인 미디어인데, 종편은 자본에 종속된 형태이고 1인 미디어(SNS)는 개인이 바로 언론이 되는 것"이라며 두 매체의 불꽃 튀는 전쟁을 예고한 꽃미남 변호사, 장유식. 그는 "'1인 미디어의 승리'를 위해 훈수를 둘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SNS는 점점 개인화, 파편화되는 고속사회 속에서 연결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취미인 참여연대 새내기 변호사, 김남희. 그녀는 "SNS는 인간적인 끈이다. 이를 낱낱이 파헤쳐 내용을 해부하고 사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가 법 중의 최고법인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깨알같이 분석,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첫 행동에 돌입한다.



★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시민감시은 SNS 단속 사례별, 친절한 설명과 대응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트위터 @youjanet 또는 <프레시안> sns@pressian.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사례 1.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의 국회의원 낙선송을 트위터로 리트윗하는 것도 심의 대상이 되나요?"


● SNS 애정男, 장유식 변호사


얼마 전에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방'정 맞고 '심'난한 '위'인들 맞죠?)에서 2MB18nomA에 대해서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을 의결했잖아요. 계정 이름이 누군가를 연상시킬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건 아닌데 말이죠. 한마디로, 방심위가 오버한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나꼼수> 낙선송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는 겁니다. 아마 방심위 또는 선관위는 <나꼼수> 낙선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길 것 같습니다.


전가의 보도, 선거법 제93조 1항 단서가 있으니까요(보통 사람들 숫자 나오면 알레르기 생기지만, 제93조 1항은 기억해두자고요.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트윗, 리트윗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참, 사람 미치게 하는 조항입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은 바로 딱 금지기간(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방심위 또는 선관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믿어야 할까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트위터가 선거법 제93조 1항에서 규율하는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곧 헌법재판소에서 긍정적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다음으로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소통의 수단이자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나꼼수> 낙선송은 전형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 좀 답답하시죠?
현행 선거법이 제93조 1항을 비롯해서 독소조항이 많고, 선관위나 경찰, 검찰에서 그나마도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선거법이 뭐가 문제인지 잘 살펴보고, 개정을 요구하고,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의견을 드러내고, 그래도 자꾸 집적대면, 쫄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 SNS 애정女, 김남희 변호사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는 건 일종의 "공감" 표시 아닌가요?

"어, 쟤가 하는 말이 꽤 마음에 드는데? 좀 쌈박한데?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블로그에서 '공감'을 누르는 것처럼, 트위터에서는 리트윗하지요. '내 친구(팔로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하는 아주 소소한 몸짓, 대화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이런 리트윗이 문제가 된다고요? 트위터 안 써보셨나요?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올라오고, 연이어 다음 글들이 올라오면 몇 시간 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다시 찾기도 어렵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매일매일 지나가듯 그렇게 트위터에도 우리의 대화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흩어져 사라져가는 것이죠.


전 트위터는 일종의 '대화'고 '공감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그날그날 하는 대화들, 공감하는 마음들을 전부 까놓고, 네가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명예훼손이 되고,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인가요?


그리고 '낙선송'이 무슨 죄인가요? 그냥 흥겨운 노래에 가사를 붙인 것이 아닌가요?

한미FTA 비준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 이름은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사실인데, 이걸 흥겨운 노래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FTA에 찬성한 의원님들이야 '한미FTA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니 찬성한 사실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또 원래 한미FTA에 찬성한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들을 지지할 것이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찍지 않을 것이니, 특별히 누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FTA는 대부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FTA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주장 아닙니까? '낙선송'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좋은 노래를 심의하려는 거죠? 심의해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네요.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법률지원2011/12/15 14:58

프레시안 기사 원문 보기

 

"'각하'해야 마땅한 김제동 고발, 검찰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SNS 애정남녀] 상을 줘도 시원찮은 김제동이 선거법 위반?




"저 투표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흠흠.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 흠흠."


김제동 씨(@keumkangkyung)가 10.26 재보궐선거 전날인 25일 올린 트윗이다. 그는 투표소 인증샷을 올리는 데 신중했다. 자신이 '별로 안 유명하다'며 불법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벗은 채' 인증샷을 찍겠다고 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 씨에게 "유명하다"고 위로하며, "마스크하고 안경 벗어도 알아볼 것 같다"고 웃었다. 또 "꼭 (인증샷을) 올려 달라"며 투표 인증샷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했다.

실제로 선거 당일, 트위터는 정치인과 유명인, 일반 시민들의 인증샷으로 넘쳐났다. 매년 떨어지는 투표율을 잡기 위해 아이돌 가수를 동원한 광고를 찍어가며 고심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된 셈이다. 10.26 재보선 전체 투표율은 전국 평균 45.9%, 서울시장 48.6%로,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다양한 트윗 반응에 김제동 씨는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투표율에)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 ㅋㅋ"라고 남겼다. 김 씨의 인증샷은 어디까지나 투표 독려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 씨의 인증샷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임 모 씨는 "많은 시민들이 김 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그의 트위터 친구, 65만 명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여기는 00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단순한 '투표 인증샷'의 게시는 가능하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선관위 지침에 김 씨의 인증샷이 문제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 변호사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 SNS 애정男, 장유식 변호사

사실 이 문제는 선관위가 애정남 노릇을 이미 했었죠. 재보선 전날일 10월 25일 선관위는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 세 가지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첫째, 투표소 앞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은 안 된다. 둘째,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샷은 안 된다. 셋째,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는 되지만 특정 후보에 투표 권유는 안 된다. 이만하면, 꽤 명쾌한 지침 아닌가요?

김제동 씨는 위 세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는 김제동 씨를 수사한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검찰 스스로 '고발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소위 '각하'라는 제도를 통해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언론에 공개할 필요도 없고, 김제동 씨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하지만 검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뭐라도 건드려보고 싶은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SNS를 괴롭히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요.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는 가치 보다요.

투표일에 후보자들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은 TV나 신문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유명인이고, 이해관계인이며, 더구나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분들이 상대 후보 찍어달라고 그렇게 웃고 있을 리도 만무하니 선관위 지침에도 완벽히 위반이네요.

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투표 독려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투표 독려 행위를 함부로 '선거운동'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상을 줘야 할 일이지 벌을 줘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게 뭐냐고요. 참으로 애매한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해석이 난해합니다. 사실 문법에 맞는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정해놓고 제멋대로 해석하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유자넷)에서 준비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변경하고 있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 SNS 애정女, 김남희 변호사

김제동 씨의 투표 인증샷이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누구에게 찍었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투표했다고 알리고 다 같이 투표하자고 독려한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인데, 후보를 특정해서 찍으라고 하거나 찍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김제동 씨가 특정 후보의 캠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선거 관계자도 아닌데 단순히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의사표현을 제한당해서야 되겠어요? 김제동 씨의 투표 했다는, 투표하자는 의사표현을 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단적 해석 아닙니까.

투표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이며, 권리지만 또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강제투표는 아니니까 투표에 기권할 권리도 당연히 있지만,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생각하면 투표권이란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제동 씨는 애국자 같군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훌륭한 시민입니다. 표창해야 마땅한 분인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참 어이가 없군요. 우리 모두 선거권을 소중히 하고, 앞으로도, 다시 한 번, 투표합시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법률지원2011/10/06 15:17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법률지원2011/10/06 15:03

경찰의 출석요구 및 경찰조사시 대응 요령

1. 사전에 출석요구 없이 갑자기 방문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임의동행)

이를 법률상 임의동행이라고 합니다.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고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만한 이유가 있고, 거리나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에만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는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동행의 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건을 어기고 강제로 동행을 요구하거나 6시간을 초과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모두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후에는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여 출석일정을 협의하여 협의된 날에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을 미룰 경우에는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대시고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첨부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경우 변호사와도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선거법위반 조항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로 출석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는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경찰서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분은 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출석요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당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선택사항이고 빠른 등기를 권합니다)

5. 경찰서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면

출석하기 전

미루다 미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우 출석을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등이 해당됩니다.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세요.

조사 시작과 조사에 응할 때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후에도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한 이상 경찰이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진술을 거부할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신원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내가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무슨 근거와 증거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찰이 자신에게 무슨 혐의를 두고 있는지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진술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고 진술거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 질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진술이 본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도신문 등 수사관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유리한 진술이라고 생각했던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힌 경우에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관은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일일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경우에는 아래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참조하세요.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부나 전부 진술을 했을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이것을 보관하였다가 피의자를 기소하기로 하면 법정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구절, 어감,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날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다른 뉘앙스인지 확인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찜찜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이나 보완요구를 경찰이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나면 경찰이 확인했다는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날인이 싫다면 도장을 준비해서 찍거나 서명을 해도 됩니다.


6.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관의 반말과 폭언

담당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반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조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추후라도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조사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 심야조사는 거부합니다.


7. 지문날인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채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 없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8. 조사받은 후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 한 두 차례 조사한 후에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향후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을 알아둔 후 조사가 끝나더라도 수시로 연락해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시 대응 요령


1.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

검출석요구서를 요구하고 출석일정을 협의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의 출석요구시 대응 요령과 같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변호사나 관련 단체와 상의를 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검찰 조사시 대응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 조사받을 때 경찰에서 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말을 바꾸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증거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3.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한 두 차례 조사 후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선거법 제 몇 조를 위반했으니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약식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따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일반 형사소송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1] 불출석사유서

불출석 사유서
 
사       건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 주세요.)
피  고  인   [***] (출석요구서 기재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피내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내사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귀서로부터 2011. [*]. [**].에 귀서 수사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은 [좌측 하지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현재 입원중인 바](적당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귀서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일자에 출석할 수 없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부
 
 
 
2011.  [**].  [**].

피의자 [***](인)

                                                                        


[참고 2] 이송신청서 


사       건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 주세요.)
피  의  자 [***] (출석요구서 기재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피내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내사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귀서로부터 2011. [*]. [**].에 귀서 수사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소 및 거소지는 서울 [**]구 [**]동이어서, 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생업의 지장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or 본인은 매일 [****]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귀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내기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도 적절히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어 본인이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관할 경찰서(주소지 이외에 거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등으로 적절히 변경하셔도 됩니다.)로 이 사건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성명*] (인)

**경찰서  귀 중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