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12/01/11 15:58


 


1월 11일 발송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다섯번째 뉴스레터입니다.

내일 예정된 유권자 로비단 발족 소식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유자넷의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유자넷 www.youja.net
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5호 2012-01-11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선거법 개정, 안 하면 하게 하자! 인터넷·SNS의 선거법 93조 1항 적용은 한정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유권자 운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국회의 법 개정입니다. 헌재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해야합니다. 유자넷은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해 본격적으로 국회에 입법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







 


헌재 결정에 대한 유자넷 입장발표 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매체가 그 속성상 비용이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공간인 데 반해,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표현의 규제로 얻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환영할 만한 헌재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발의
총선 전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하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유자넷과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는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3차 <유권자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달려라 달려~ 3차 <유권자 선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SNS 이용자들이 나섰습니다. 1차 1,244명, 2차 1,237명이 참여하신 <유권자 선언>이 3차로 이어집니다. 선언은 어렵지 않~아요. 유자넷 트위터(@youjanet)를 팔로잉해주세요. 팔로잉이 곧 선언입니다. 자세한 내용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50여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함께 만든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2012년 시민/네티즌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선거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네티즌을 위해 법률지원과 공익소송을 합니다.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845687 예금주 참여연대(유자넷)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나눔문화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안산YMCA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안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外

유자넷사무국 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02-725-7104  facebook 유자넷 twitter @youjanet WWW.YOUJA.NET 
정보변경을 원하시면 youjanet2012@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뉴스레터2011/11/24 14:15


※ 유자넷 뉴스레터는 6월부터 10월까지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때 메일 주소를 남겨주지 않으셨거나, 입법청원 서명은 안 했지만 뉴스레터로 유자넷 소식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지난주 4호 뉴스레터까지 발행되었는데, 이곳 유자넷 블로그에는 2, 3호를 뒤늦게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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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3호 2011-10-20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선거법개정 UCC] 휴대폰이 선거 후보자라면?
유자천사 레슬러 김남훈과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의 선거법 개정 UCC 1편 선거법 쉽게 이해하기! "휴대폰이 선거 후보자라면?" 유권자들의 입을 묶고 있는 현행 선거법. 후보자를 휴대폰에 비유해서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쇼핑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널리 널리 퍼트려 주세요. 자세한 내용 >>

평범한 시민, 네티즌, 트위터리안 선거사범으로 내모는 선거법 2MB18omA 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낙선리스트를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검찰이 일일이 규제하려고 한다면 수만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범죄자로 간주될 뿐 아니라 트위터리안들의 자기검열이 일상화 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 네티즌, 트위터리안을 선거사범으로 내모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결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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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11/11/24 14:12


※ 유자넷 뉴스레터는 6월부터 10월까지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때 메일 주소를 남겨주지 않으셨거나, 입법청원 서명은 안 했지만 뉴스레터로 유자넷 소식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지난주 4호 뉴스레터까지 발행되었는데, 이곳 유자넷 블로그에는 2, 3호를 뒤늦게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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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3호 2011-10-21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유자넷,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했습니다 유자넷(준)은 10/12(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과 네티즌 공동청원 형태이며 지난 10여년간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나더러 입 다물래요. 억울해요!
선거법 피해 신고 센터 개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때문에 선거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 말 한 마디 하기 두렵습니다. 유자넷(준)은 선관위나 경찰의 조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된 유권자들에게 현행 선거법 하에서 가능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선거법 피해 신고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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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뉴스레터2011/1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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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4호 2011-11-17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유권자 선언 이번 10.26 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한편으로는 많은 유권자들이 선관위의 모호한 단속기준에 분노하셨습니다. 유자넷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지금,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막는 선거법에 의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 선언을 진행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


[선거법개정 UCC 3편] 투표독려 방해하는 선거법 '유명인'은 선거당일 투표독려 할 수 없다? 도대체 '유명인' 기준은 무엇인가! 하다하다 투표독려조차 규제하는 선관위의 '선관위식 투표독려'는 무엇인지 유자천사 김남훈과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 알려드려요.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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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뉴스레터2011/09/02 16:56


안녕하세요. 유자넷입니다. : ) 
"입법청원 한다고 내 서명 받아가놓고 왜 감감 무소식이냐~"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법청원안 소식 알려드려요. 

지금까지 유자넷의 선거법 개정에 공감하시고 서명해주신 분들이 2000여명을 향해 달려 가고 있습니다. 
서명 용지의 짧은 안내문이나, 저희들의 단시간 스피디한 설명(^^)을 통해서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2000여명의 유권자들께서 가는 걸음 멈추고, 하던 일 쉬면서 하신 서명은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것이었지요. 

 




기억나시죠? 바로 저 부분에 이름을 써주셨습니다. ^^ (조금 다른 양식에 서명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유자넷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9월 1일에 맞춰 입법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치학자, 법학자분들과 여러 법률전문가들께 의견도 듣고 자문도 구하며 오랫동안 논의해왔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선거법의 난점이 많아서 작성 시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로 시일을 좀 더 연기하고 개정안을 꼼꼼히 검토해보려 합니다.

9월 19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어서 사실상 국회 안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을 같이 검토해서 일시를 정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서명이 국회에 힘있는 목소리로 제출될 수 있도록 최적의 시기를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10월 초에 입법청원안을 제출 하겠습니다)

 
시의상 많이 늦어졌지만 그만큼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유권자가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
뉴스레터2011/08/30 18:33



안녕하세요. 유자넷입니다.

↓ 요 밑에 보이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 기억하시나요?  

 




" 2MB18nomA " 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했던 바로 그 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하자 해당 인터넷 주소는
↓ 요렇게~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었다네요.
 






2MB18nomA 트위터 계정자인 송씨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이 분의 반박 논리가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8nom" 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nomics 를 축약(7+4+7=18)한 것이다! 

우습지도 않은 일에 행정 낭비하는 정부 위원회의 처분을 손쉽게 뛰어넘어 간단히 비웃어주셨네요. 



그런데 이 분,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되셨습니다. 
검찰은 8월 12일 공소장을 통해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가 2011년 5월,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로 낙선되어야 할 국회의원 명단을 게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선거법 제2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 건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에서 진행될 대대적인 선거법 단속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치인에 대한 선호표시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일일이 규제하고자 한다면 200만 명이 넘는 트위터 이용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트위터리안들의 자기검열이 일상화되고 트위터에서의 소통 기능은 위축될 것입니다. 어디 무서워서 정치 얘기, 선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트위터리안 2MB18nomA  기소에 적용된 법조항 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을 어겼을 때의 벌칙 조항입니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삭제<2010.1.25>



 

그럼 선거운동은 며칠 동안 가능할까요? 

총선 13일, 대선 22일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은 13일, 대선은 22일 동안만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 처벌,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유권자 개개인을 대표할 정치인을 선출하는데 정작 유권자는 선거가 다가올 수록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현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선거법을 바꾸는 일입니다.
평범한 네티즌, 트위터리안, 시민을 선거사범으로 내모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는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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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11/08/22 15:04

선거법 개정 서명을 받으면서 이메일 주소를 쓰시는 분들께 유자넷 소식을 알려드리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8월 17일 드디어 유자넷 뉴스레터
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  

6월에 서명하셨던 분들, 7월에 서명하셨던 분들이 그만, 깜빡 잊어셨을까봐  
"저희 유자넷이에요~ 서명 감사했어요~ 아직도 서명받고 있답니다~"
이런 발랄하게 환영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받으신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궁금해요) 


뉴스레터 내용은 모두 이 블로그에 있지만 이메일 주소를 적지 않아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매 뉴스레터를 올리려구요. 뉴스레터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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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1호 2011-08-17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천여명의 똑똑한 유권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선거법 개정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유자넷 소식지입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서명을 힘으로 유자넷은 지금 입법청원안 막바지 준비 중입니다. 유자넷은 여러분의 참여가 한 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과정 곳곳에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유자넷의 활동을 알리는 창구이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격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
 

유자넷(준)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 패러디물을 올리는 것도, 뉴스 기사에 댓글을 쓰는 것도, 투표를 권유하는 것마저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현실에서 유권자는 선거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모인 시민과 네티즌, 단체의 모임입니다. 6월 1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운동을 거쳐 대대적인 유권자운동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50여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함께 만든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2012년 시민/네티즌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선거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네티즌을 위해 법률지원과 공익소송을 합니다.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845687 예금주 참여연대(유자넷)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나눔문화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안산YMCA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안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外 유자넷사무국 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02-725-7104  facebook 유자넷 twitter @youjanet WWW.YOU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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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11/08/12 16:03






반갑습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입니다.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선거법 개정 서명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명용지에는 '이 법안을 처리할 국회의원에게 한마디' 란이 있습니다. 일종의 짧은 자유발언대인 셈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쓸까? 대부분 비어있을 것 같은데..." 했던 저희들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분들이 서명하시면서 한 마디씩 남겨주시더라구요. ^^ 

그 중에는 부탁의 말도 있고, 경고하는 글도 있고,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8월 11일에 서명하신 이** 님께서 
 

상품을 고를 때에도 만약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단점이 있다면 공지해야 하며 약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시민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장단점과 정보는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 
 


7월 20일 진**님은 
 

자유롭게 선거와 후보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이제 목에 핏대만 세우는 유세방식에 의존하기 보다 SNS 등을 통해 건전한 토론과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높은 투표율과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내다보셨습니다. :) 



같은 날 권**님은 짧게 한 줄 남기셨습니다. 
 

유권자는 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유권자는 표가 아닙니다. 기표만 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선거시기만이 아니라 365일 유권자가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자넷은 이렇게 서명해주신 분들과 소통하고, 유자넷의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뉴스레터는 서명할 때 적어주신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리며 격주로 발송됩니다. 
뉴스레터로 드리는 정보는 모두 여기, 유자넷 공식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 
 

혹시 다른 메일주소로 뉴스레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뉴스레터를 받지 않고 블로그에 들어와 업데이트 소식을 직접 확인할테니 뉴스레터는 사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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