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12.01.11 15:58


 


1월 11일 발송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다섯번째 뉴스레터입니다.

내일 예정된 유권자 로비단 발족 소식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유자넷의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유자넷 www.youja.net
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5호 2012-01-11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선거법 개정, 안 하면 하게 하자! 인터넷·SNS의 선거법 93조 1항 적용은 한정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유권자 운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국회의 법 개정입니다. 헌재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해야합니다. 유자넷은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해 본격적으로 국회에 입법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







 


헌재 결정에 대한 유자넷 입장발표 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매체가 그 속성상 비용이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공간인 데 반해,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표현의 규제로 얻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환영할 만한 헌재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발의
총선 전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하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유자넷과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는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3차 <유권자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달려라 달려~ 3차 <유권자 선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SNS 이용자들이 나섰습니다. 1차 1,244명, 2차 1,237명이 참여하신 <유권자 선언>이 3차로 이어집니다. 선언은 어렵지 않~아요. 유자넷 트위터(@youjanet)를 팔로잉해주세요. 팔로잉이 곧 선언입니다. 자세한 내용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50여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함께 만든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2012년 시민/네티즌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선거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네티즌을 위해 법률지원과 공익소송을 합니다.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845687 예금주 참여연대(유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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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