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0.31 14:49

선관위에 SNS 투표독려 규제의 구체적 기준과 단속 현황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
SNS10문10답 기안·결제자, 단속현황, 위원회 회의록 등 실태 파악 필요
- 투표독려운동이 불가능한 이른바 ‘유명인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 네티즌과 함께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 및 과잉단속 규탄 활동 지속할 것

  


유자넷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권자들과 함께 선관위의 행태에 대한 비판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 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0월 28-29일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투표독려운동 규제 기준과 단속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하며, 선거일에 SNS의 투표독려운동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선관위의 SNS 단속 기준과 그 대상, 선거법 위반 단속 내역 등으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유자넷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먼저 선관위의 SNS 규제 기준과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일에 성명을 표시할 경우 투표독려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예시대상 중, 10·26 재보궐 선거의 박원순, 나경원 후보의 선거운동관계자 중 '선거캠프의 주요인사‘로 분류한 인사의 직책 이름, 사유, △동일한 투표독려 불가 예시 대상 중,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와 관련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선관위가 단속대상으로 분류한 인사의 직책, 이름, 사유 등이다.


해당 자료는 선관위가 제시한 자료의 모호한 기준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관위가 단속대상으로 규정한 범위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유자넷은 △선관위가 발표한 2종의 SNS투표독려 규제 기준의 기안·결재자와 2011년도 선관위 회의록 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유자넷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선관위가 단속한 투표독려활동 이외에, SNS, 인터넷, 정책캠페인 등에서의 선거법 단속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행위의 일시, 대상, 게시장소, 적용조항, 조치사항(삭제,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현황 자료를 비롯해, 거리에서의 캠페인과 관련해 △ 90조(피켓 등), 93조(유인물 등) 등 단속 현황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유자넷은 선관위의 SNS 투표독려 규제와 관련해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10/25)하고, 논평을 발표(10/26)하여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과 과잉단속’을 비판한 바 있다. 재보궐 선거는 끝났지만 선관위의 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