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2.01.30 11:10


오늘(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법심사소위는 인터넷, SNS상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선거당일을 제외한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선거당일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략적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모로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유권자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선거법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 취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책 찬반활동은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을 추진했거나 공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정당과 정치인의 명칭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책캠페인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가 온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그치지 말고 오프라인 정책캠페인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길 바랍니다.

아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 10명의 위원들입니다. 이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모든 유권자는 트위터에 글을 남길 때에도 합법일지 위법일지 자기검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래 의원들 트위터와 의원실 연락처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 위원장) 
  
  연락처 : 02-788-2136  
 홈페이지 : http://www.doitnow.or.kr
 
트위터 : @hannarajsy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연락처 : 02-784-6315
 홈페이지 :
http://www.ksdd.net
 트위터 : @
ksdd22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연락처 : 02-788-2915
 홈페이지 :
http://www.sonzzang.com
 트위터 : @rotclaw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연락처 : 02-788-2707
 홈페이지 :
http://www.shinjiho.com 
 트위터 : @dobong_jiho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연락처 : 02-784-6383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ejlee203
 
트위터 : @ejlee203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연락처 :
02-788-2922
 홈페이지 : http://www.pys21.net

 트위터 : @park_youngsun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연락처 :
02-788-2974
 홈페이지 : http://www.bww.or.kr

 
트위터 : @Rainman1965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 
  
 연락처 :
02-788-2985
 홈페이지 : http://www.js21.pe.kr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연락처 :
02-784-3859
 홈페이지 : http://www.bestanchor.co.kr

 트위터 : @Ryukeunchan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연락처 :
02-784-4177
 홈페이지 : http://www.sundongv.net

 트위터 : @sundongv




<1월 27일자,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논평>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어제(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12/19)과 선관위의 운용기준 변경(1/13)에 이어 늦었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일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회가 여전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에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과 SNS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논란만 재현될 것, 헌재 결정 취지 온전히 반영해야


무엇보다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선거당일에 금지하기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헌재는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에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역시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적인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으로 운용기준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선거당일만 유독 금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번 양보하여 후보자들은 금지한다 해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결국 특정 정당의 정략적 계산으로 투표독려 운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는 지난 10월 재보궐 선거와 같이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단속 논란만 재현시킬 뿐이다.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는 비판 기능 무력화시킬 것 


또한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표현을 제약시키고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후보자비방죄는 93조 1항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했던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풍자와 패러디는 물론 다양한 비판적 표현들이 이 조항으로 규제되어왔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후보자비방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유자넷과의 협의로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권자자유법>에도 비방죄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폐지해야 할 독소조항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것이 자명하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 입장, 다음주 정개특위 지켜볼 것


정개특위에서 법개정이 늦어진 것도 모자라 오히려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작금의 상황에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신속히 법개정에 착수하기는커녕 선관위 운용기준 변경에 ‘입법권 침해’ 탓만 하더니,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비밀투표 원칙’ 운운하며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제 선거법심사소위 논의에서 선거당일 선거운동 허용이 제외된 것도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한데 공천과정에 SNS역량지수를 도입하며 인터넷 공간에 다가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쇄신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는가? 한나라당이 끝내 선거법 개정을 왜곡시킨다면 그 책임은 유권자가 물을 것이다. 다음주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